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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훈풍 풀자 통일경제특구 조성 '노 젓기'…국회 토론회
권정현 기자  |  bcyzt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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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16  17: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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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부는 가운데 접경지역인 경기도에 통일 경제특구를 조성하기 위한 토론회가 16일 국회에서 열렸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17대 국회 때부터 통일경제특구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는데 잘 안 되고 계속 폐기됐다"며 "이제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국면에서 가능성이 점점 열리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최근 한반도에 평화의 꽃이 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할 정도로 봄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런 때에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경기 북부 같은 접경지역에 개성공단처럼 우리의 기술과 자본,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경기 동두천·연천지역의 김성원 의원, 강원지역의 이양수 의원, 김포지역의 홍철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기 파주지역의 박정·윤후덕 의원, 고양의 김현미 의원이 발의해 6건 모두 현재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북한과 인접하고 반세기 이상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연천과 같은 지역에 경제특구를 지정해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앞당기고 지역 간 균형발전도 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고, 민주당 박정 의원은 "통일경제특구는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한계를 극복해 낼 최적의 보완재"라고 평가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통일경제특구는 한반도 평화와 경제 통일을 위한 효과적 방법"이라며 "단계적, 점진적 사업방식을 적용해 남측지역의 여건을 먼저 조성한 후 남북협력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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