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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협상 첫날부터 날 선 신경전…시기·내용 전방위 대립
서병근 기자  |  comsport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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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27  17: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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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6월 개헌투표 목표로 속도전…우원식 "쟁점사항 밀도있게 논의"
한국당, 대통령 개헌안 비판하며 '6월 여야 개헌안 발의' 강조
바른미래, 6월 개헌투표 입장 속 개헌 내용 놓고는 한국당과 보조


여야는 본격적인 개헌협상이 진행되는 27일 개헌 시기와 내용 등을 놓고 전방위로 대립하면서 날 선 신경전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계기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관철하기 위해 속도전에 나서는 모습이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평가절하하면서 '5월 국회 개헌안 합의 및 6월 발의'를 시간표로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6월 개헌투표 입장을 밝히면서도 내용에서는 한국당과 비슷한 목소리를 냈으며 국회 개헌협상에서 빠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비교섭단체가 빠진 것에 대해 항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 진행되는 여야 3당간 개헌협상을 앞두고 6월 개헌투표를 기정사실로 하면서 논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우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발언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의 문이 열렸다"면서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압축적이고 밀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모두 약속한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오히려 6월 개헌투표 목표를 바꿀 것을 요구하면서 별도의 개헌 시간표를 부각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이 6월 동시투표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개헌 합의를 이룰 수 있다"면서 "5월까지 국회 차원의 합의가 이뤄지면 6월에 여야가 공동으로 국회 개헌 발의가 이뤄지게 하는 것이 우리 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정반대의 평가를 하면서 권력구조를 비롯한 개헌 내용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우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민주당 당론을 대폭 수용했고, 국민 개헌의 정신을 담고 있는 개헌안"이라면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문 대통령 개헌안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당은 문 대통령 개헌안에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없고 특정 이념을 토대로 해 국민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대통령 개헌안 자체는 국회가 수정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 개헌안이 민주당 당론이라는 것은 사실상 개헌 논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특히 권력구조 문제와 관련해 국회의 국무총리 선출 내지 추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을 배분하자는 것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내각제를 운운하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무총리 선출·추천제가 "민의에 맞지 않다"면서 비판했다.

개헌협상의 또다른 의제인 선거구제 문제를 놓고는 여야간 대립 구도가 또 다르게 형성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국당이 비례성 강화라는 원칙적 입장을 각각 밝히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더 강하게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서다. 선거구제를 놓고는 개헌협상에 참여하지 못한 평화당과 정의당도 바른미래당과 비슷한 입장이다.

나아가 평화당과 정의당은 개헌협상이 교섭단체간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하면, 개헌 협의체를 교섭단체 원내대표 외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간사까지 참여하는 8인 협의체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이처럼 여야가 개헌 시기는 물론 내용을 놓고도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개헌협상도 난항이 전망된다. 헌법상 절차에 따라 6월 13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려면 5월 4일까지는 여야가 국회 개헌안에 합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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