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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질문..개헌.구제역사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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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2.24  18: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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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은 친이(친이명박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권의 최대 화두인 개헌론을 중점 설파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구제역 사태, 물가급등, 전월세 대란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실정(失政)을 질타하는데 주력했다.

   한나라당 조진래 의원은 "5년 단임제는 국민의 심판권을 박탈해 책임정치 구현을 어렵게 했다"며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으로 총리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책임총리론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택기 의원도 "헌법이 시대정신에 맞지 않는다면 이를 개정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며 "개헌 논의 시기를 놓쳤다거나 시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반개혁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조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여야가 합의만 하면 개헌은 올해 안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범구 의원은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개헌에 더 관심이 많고 민생은 관심없는 정권"이라며 "세기적 재앙이 돼버린 구제역으로 축산농가와 지역 경제는 마비됐고 농민의 가슴은 피멍이 들었다"고 개탄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정부가 구제역 예방실패의 책임을 축산농가와 매뉴얼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비겁하다"면서 "작년말 치킨값이 비싸다고 자상하게 걱정했던 대통령이 배추값이 3배 이상 뛰고 돼지고기와 고등어가 40% 폭등하는데 왜 묵묵부답인가"라고 꼬집었다.

   강창일 의원은 국가정보원 직원의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잠입의혹을 거론, "정권의 레임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국정원을 제자리에 돌려놓으려면 대통령이 측근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통일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홍콩과 선전경제특구간의 방식처럼 현재의 휴전선을 남북간 경계선으로 바꾸고 북한의 점진적 체제전환을 유도하는 골자의 `대한민국 연방제'를 제안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은 김 총리에게 내년 총선.대선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관리를 요구하면서 "대통령에게 탈당을 권유할 의향은 없는가"라고 물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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