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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개헌협상…권력구조 두고 '평행선'
독도신문 취재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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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3.30  06: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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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4년 연임제' 정부 개헌안 입장 고수
野 '국회추천 총리가 내치담당' 분권형 제안…기싸움 '팽팽'


   
▲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자료사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9일 오후 비공개 회동을 하고 개헌안 협상을 벌였지만, 권력구조 개편에서 의견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협상 쟁점을 ▲권력구조 개편 ▲권력기관 개혁 ▲선거구제 개편 ▲개헌 투표 시기 등 4가지로 좁혀 논의하기로 했으나 이날은 첫 번째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 논쟁만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우 원내대표는 정부 개헌안에 나온 대로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주장하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의 총리추천권 행사 등 내각제적 요소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국회의 총리추천권 보장 등을 포함한 분권형 대통령제를 안으로 만들어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내대표가 제시한 안은 지난해 조기대선 직전 당시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3당이 마련한 '단일 개헌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대통령이 통일·외교·안보 등 외치(外治)를 담당하고 국회에서 선출 혹은 추천한 국무총리가 내치(內治)를 담당하는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위원 임명권 역시 대통령이 통일·외교·국방 분야를 임명하고, 나머지 분야에서는 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경우 자체 안을 가져오기는 했지만 이를 협상에서 공개하지는 않았고, 대신 바른미래당 안에 대체로 동의하면서 분권을 강조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야권의 요구에 우 원내대표가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논의는 평행선만 그렸다.

우 원내대표는 협상 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협상 내용은 밖으로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냥 얘기를 나눴고, 합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후 우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민주당 초선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고, 이 자리에서 초선 의원들은 야권의 제안을 '내각제' 혹은 '이원집정부제'로 규정하면서 "원칙을 깨면서까지 개헌할 수는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표 시기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여전히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주장을, 야권에서는 시기를 더 미루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어 의견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여야 원내대표들은 다음 달 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리는 정례 회동에서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협상에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원내대표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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