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고위관계자 언급…"비핵화, 남북 통해 큰 틀 잡고 전체 그림은 북미에서"
"일괄 타결·단계적 타결은 동전의 양면…타결과 이행은 한몸"
"비핵화 방법론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어…북미 포괄적 타결 이후 진행"
"과거와 다른 '탑다운' 방식…정상들의 비핵화 승인 뒤 협의·검증 과정"
"CVID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원점회귀…북미案 보며 조정·중재"
 

▲ [연합뉴스캡쳐]

청와대는 3일 한반도 비핵화 방법론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포괄적이고 단계적 방식으로 타결한다는 큰 방향 외에 아무것도 정리된 게 없다"며 "그 방향에 따라 기본 전략과 로드맵이 준비되고 이후 협의 과정 필요하다. 현재는 준비 단계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아직 한 발도 내딛지 않은 상황이며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와 비핵화 문제에 대한 큰 틀을 잡아야 하고 북미정상회담 통해 한반도 전체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 상황에 있다"며 "모든 게 상대가 있는 게임이어서 일단 만나 얘기를 하고 거기서 어떤 수준의 공감대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추후 논의의 과정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괄 타결과 단계적 타결은 분리돼 있는 게 아니다"라며 "합의는 할 수밖에 없고 그 합의 이행과정은 단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로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리비아식 해법도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경제 제재 해제나 연락사무소 설치 등 중간 과정이 있다. 물론 완전한 비핵화 이후 수교가 이뤄졌지만 그 단계가 여러 과정이라는 것"이라며 "타결과 이행과정은 결국은 한몸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포괄적이고 단계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최근 보도에 우크라이나식·리비아식·몰타식 등 여러 예측성 기사들이 있고 남북미중 정상회담 등의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당장 눈에 보이는 남북정상회담 준비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남북·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비핵화 방식에 대한 협의는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 문제는 북미 간 포괄적 타결 이후 진행될 수 있고, 지금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식이 과거 제네바 합의나 9·19 선언 등과 다른 부분은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바텀 업'이 아니고 결정권을 가진 지도자들이 '탑 다운' 방식으로 합의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탑다운 방식으로 합의하면 포괄적 협의가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비핵화를 검증할 것인지,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탑다운 방식이라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합의가 이뤄지고 그것을 검증하는 방식도 다양한 의사결정 거쳐서 최종 승인을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라 승인을 얻어놓고 협의하고 검증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부연했다.

또 "CVID를 먼저 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것으로, CVID는 비핵화가 전제되고 그다음에 비핵화에 따른 여러 단계가 있을 것 아니겠냐"라며 "포괄적 타결이 이뤄지고 CVID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으로 가기 위한 방식은 서로 단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일반론적인 얘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상당히 포괄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며, 그 결과가 나오면 그를 토대로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여러 준비가 진행될 것"이라며 "남북정상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느냐에 따라 북미정상회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현재 남북정상회담에 집중하고 있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으로, 북미정상회담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제에 대해 계속 북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고위급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여러 논의가 진전돼 있을 것"이라며 "고위급회담 결과에 따라 언론에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의 비핵화 방법론에 대한 협의 여부와 관련, 그는 "아직 그 단계까지 안갔다"며 "북미가 다양한 협상안을 준비하겠지만 우리는 나름의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고 필요하면 양측과 협의해 중재·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내정자의 비핵화 시각이 우리와 많이 다르다는 지적에 이 관계자는 "존 볼턴 내정자도 과거에 했던 얘기들을 잊어달라는 취지로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신뢰받는 참모로서 앞으로 긴밀히 협의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며 "그가 취임하면 더 지속적이고 빠르게 협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아직 볼턴 내정자가 취임 전이라 직접적인 소통은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안전 보장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제공할지 미국과 협의가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직 직접 뭘 요구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면 그에 대한 의사가 교환될 문제이며, 현재는 그와 관련해 북한 또는 미국과 협의하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남북미 정상회담이 남북미중 정상회담에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날 한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에 대해 "남북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공식적인 얘기가 아무것도 없고, 미국 정부도 중국으로부터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공식 확인이 없었다"며 "언론에 보도됐을 뿐이어서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기정사실화해 얘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북미 정상회담이 '먼저다 아니다'가 아니라 남북미 정상회담은 우리가 얘기했던 것이지만 남북미중 정상회담은 논의 대상 자체가 안 되어 있는 것"이라며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가시화가 됐느냐 확인이 안 됐느냐 문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