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등 복잡한 외교프로세스 거치지 않고 '통 큰 담판' 유도
남북정상회담서 '기본 틀' 잡고 북미정상회담서 '최종 합의' 수순
정상회담 선언문에 '비핵화 천명' 포함 주목…'평화'가 핵심 메시지
 

▲ (사진=연합뉴스)

새로운 북핵해결 로드맵을 구상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중에 첫 대면할 북미 정상이 '포괄적 타결'을 짓도록 사전정지 역할을 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거처럼 6자회담이라는 복잡한 '외교적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문제 해결의 키를 쥔 양대 플레이어인 북한과 미국이 가장 어려운 난제(難題)인 비핵화와 체제보장, 관계정상화를 포괄하는 '큰 틀의 타협'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의미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지금 남북이 문제가 아니다. 제일 큰 것은 북미가 아닌가"라며 "북미 정상이 초입부터 만나서 제일 핵심적인 현안인 비핵화와 안전보장, 본질적인 문제를 놓고 큰 틀에서 타협을 이룬다는 점에서 9·19 공동성명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과거 6자회담 틀 내에서 도출된 9·19 공동성명과 2·13-10·3 합의가 '단계적 타결론'을 채택했지만, 정작 핵 폐기 단계의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핵 동결 단계에서 맴돌다 그쳤다는 인식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 정상이 큰 틀의 타협을 모색하도록 비핵화 로드맵의 '밑그림'을 그리는 의미가 커지게 됐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무엇보다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진정성있는 핵포기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하도록 끌어내는게 중차대한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한이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핵을 포기할 의사를 원천적으로 갖고 있지 않다면 북미 정상회담의 필요조건이 '실종'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남북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4·27 공동선언'에는 기존 1·2차 정상회담 때와는 달리 김 위원장의 명시적 의사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0년 6·15 공동선언에는 핵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2007년 10·4 정상선언에는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는 낮은 수준의 표현이 들어있었다.

기존에 실패한 단계적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북미 정상이 본질적 쟁점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타결지을 수 있도록 '중재안'을 내놓고 김 위원장이 이에 동의하도록 설득하는 게 문 대통령의 핵심 역할이다.

다시 말해 '종국적 단계'에 해당하는 핵폐기 문제를 곧바로 의제로 삼고 그 반대급부인 체제보장, 제재해제,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체결 등을 한 테이블에 모두 올려 큰 틀의 타협을 할 수 있도록 '방향'과 '틀'을 잡아주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포괄적 타결 방식은 필연적으로 '단계적 이행'을 내포하고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일괄타결 방식의 대표적 사례인 리비아 방식도 세 개의 단계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무단위에 맡겼을 경우 지난한 외교적 프로세스가 불가피한 북핵문제의 특성상 북미 정상간 첫 만남 계기에 '통 큰 담판'을 짓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해석상 논란이 있는 표현이기는 하지만 '고르디우스 매듭'라는 청와대 관계자의 언급이 나온 것은 이런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포괄적 타결에 나서도록 유도할 수 있는 '고리'를 이미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을 통해 제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고 천명하면서 북한에 대해 '북한체제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3 노(N0)' 원칙을 제시했다.

나아가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와 동시에 평화체제 구축,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청사진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특히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항구적 평화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볼 때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올 4·27 공동선언의 키워드는 '비핵화'와 '평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비핵화의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북미간에 해결할 사안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 공동 노력을 기울인다는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선에서 조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따라서 이번 선언에서는 '평화'가 보다 더 의미있는 메시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간 경제협력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심의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을 정치·군사분야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문화 분야로까지 외연을 넓히면서 각급의 다양한 대화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쪽에 방점이 찍힐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