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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개특위 산하 '법원·검찰 개혁소위' 구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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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0  15: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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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3개월 만에 소위 구성…전원합의제로 운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여야 간사들은 10일 특위 산하에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평화와 정의) 등 4개 교섭단체 간사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30여 분간의 회의에서 2개 소위 구성을 마쳤다.

   
▲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정의당 노회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회의사직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18.4.10

지난 1월 출범한 사개특위는 2월 23일 법무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으나 여야 간 견해차가 극심해 그간 소위 구성에는 합의하지 못했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파행 중인데도 사개특위가 간사회의라도 열어 소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며 "사개특위에 부여된 검찰·법조·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의 큰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도 "추후 일정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했다"며 "사개특위는 대한민국 권력의 틀을 바꾸는 중요한 위원회인 만큼 활동 기한인 6월까지 꼭 성과를 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고 소위원장에는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내정됐다.

검찰개혁소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4명, 바른미래당 1명, 평화와 정의 1명 등 9명으로 꾸려졌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을 논의할 검찰개혁소위 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맡기로 했다.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개특위 위원 가운데 검찰·경찰 출신 의원은 검찰개혁소위에 두지 않았다.

두 소위 모두 법안처리 등 의사결정은 다수결이 아닌 전원합의제로 운영되며, 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사개특위 위원장은 어느 소위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사개특위는 지난 2월 법무부 업무보고가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된 만큼 조만간 법무부로부터 추가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박 의원은 "소위를 언제, 몇 번 열 것인지도 논의했다"며 "국회 전체 일정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향후 국회 일정과 연동에서 회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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