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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민주·한국당 개헌합의 압박…민주, 여야협의체 수용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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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2  13: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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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개헌협의체 지금은 때 아냐"…민주 "내각제는 수용 못 해"
야3당, 다음 주 별도안 마련해 양당에 촉구키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 조속한 개헌안 타협을 공개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각 당의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등 6명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입장문을 발표했다.

   
 

개헌 협상의 키를 쥔 민주당과 한국당의 극한 대치로 국회의 개헌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자 이들 야3당이 한목소리로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강조하며 양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들은 "거대 양당의 진영 논리에 가로막힌 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개헌·선거제도 개혁 성사를 위한 정치권의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해 공동의 입장을 발표한다"고 설명했다.

이들 야3당은 먼저 여당을 향해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찬반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분권과 협치를 실현할 정부형태에 대한 타협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국민 대표성 강화'라는 추상적인 문구를 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명시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거대 양당의 타협안 제시를 통해 각 당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정식 가동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큰 틀의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고 실질적인 개헌 협상을 위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법개정특위 간사로 구성된 별도 협의체를 만들 것을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교섭단체 개헌협의체 구성에는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도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정부안 고수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야3당이 제안한 것에 대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충분히 경청했다'며 "특히 오늘 제안한 8명의 협의체에 대해 동의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대표는 그러나 권력구조에 대한 양보 요구에 대해선 "야당이 내각제적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한국당은 야3당의 진정 어린 개헌 의지를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개헌을 완성하기 위한 중재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그런 점에서 선거구조 개편 등에 야당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개헌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지금 민주당이 정국에 대해 협상에 나설 여건이 안 된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개헌을 위한다면 지금 이 상황을 하루속히 제거하기를 바란다"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등 현안과 연계하며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다음 주에 야3당이 따로 모여 권력구조와 권력기관 개혁, 선거구조 개혁 등 3개 안건에 대해 야3당의 안을 만들어 양당에 촉구하고 단일 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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