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2022 대입 개편방안, 국민 공감할 결과 도출해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속히 설정…일자리자금 170만명 신청"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 소중한 기회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각은 적극적인 뒷받침과 함께 국내 현안·위기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 이낙연 국무총리(왼쪽)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논의하고 있다. 2018.4.17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함께 '제3차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과 배재정 총리비서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다.

이 총리는 2022 대학입시 개편방안과 관련해선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김상곤 부총리에게 "국가교육회의가 긴장감을 느끼고 숙의 과정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관리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각별히 당부했다.

이 총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조속히 합리적으로 설정되도록 최대한의 대내외 협의노력을 기울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자가 170여만 명에 달한 것은 최저임금 안착에 크게 기여하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4대 보험가입률 제고를 통해 국가의 보호를 두텁게 하는 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계획도 예측 가능하게 미리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이밖에 ▲한국GM 사태 대응 ▲재활용품 분리수거 대책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온종일 돌봄체계 추진상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후속조치를 분야별 장관들과 공유하고 신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