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은 25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인 복지정책과 관련, 부유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오후 전남 담양문화회관에서 '복지국가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실시한 강연에서 "복지국가 조세의 첫 원칙은 응능(應能)과세"라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공평하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1960~1970년대 만들어진 조세체계가 성장, 개발에 치중해 몇십년을 지나다 보니 부와 소득이 치우쳐 부작용을 낳아 격차사회를 가져왔다"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4개국 가운데 33위에 그치는 고소득층 세금 부담을 중간 수준으로 끌어올려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대한민국은 무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고, 다음 답안은 복지화"라며 "대통령과 서울시장은 이를 '망국의 길'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표 같은 사람은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어 여당에서도 복지 얘기는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보편적 복지'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권 수단이자 전략"이라며 "대통령은 사람을 뽑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하는지 선택하는 것"이라고 당의 복지정책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