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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 남북교류 이어질까…여야 입장차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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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8  01: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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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 과거 남북 국회의장회의 추진…"정치권도 초당적으로 힘 모아야"
민주당, 당대당 교류 모색 가능성…한국당 "비핵화 선행돼야" 부정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7일 판문점 선언에서 민족공동행사 추진 대상으로 국회와 정당도 언급하면서 정치권 차원의 남북교류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북 정상이 서명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는 "각계각층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한다"면서 "국회, 정당,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이 참가하는 민족공동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에 상응하는 북한의 기구는 최고인민회의로 북한 '사회주의 헌법'상 최고주권기관이다. 명목상 입법권은 물론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등 핵심적인 국가기구에 대한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날 정상회담 수행단에 포함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수장이다.

남북 국회 차원의 교류와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해 6월 '제2차 유라시아 국회의장회의'에서 "대북 제재와 함께 협상을 위한 대화가 병행될 때 비로소 북한 문제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면서 국회의장회의 추진 구상을 밝힌 바 있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장회의 추진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면서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 의장의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도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남북 정상이 열어낸 역사의 물줄기를 지키고 넓혀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몫"이라면서 "정치권도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길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 차원에서 남북교류가 추진되려면 여야 간 공감대가 필요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경우 정상회담 성과를 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 교류에도 긍정적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위장평화쇼'라고 부정적 평가를 하는 등 정치권 차원의 대북 교류에 반대할 공산이 큰 상태다. 실제로 한국당 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교류 확대의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남북 정상 간 판문점 선언이 나온 만큼 정당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정치권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족 화해와 평화, 번영을 위한 상호 교류와 협력은 좋지만, 분명한 것은 완전한 북핵 폐기가 이뤄지면서 그런 것들이 함께 실천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정치권의 대북 관련 행보는 국회 간 교류보다는 민주당 등 남북교류 필요성을 인정하는 정당 간 교류가 먼저 모색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북한 노동당 간 남북 경협 문제 토론이나 학술회의 등 다양한 교류를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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