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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사직서 처리시한 D-1…'국회 정상화' 분수령 될까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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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3  16: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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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4일 원포인트 본회의' 이견 속 협상 재개 가능성
본회의 강행시 한국당 '실력저지' 가능성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등 의원 4명의 사직서가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는다면 이들 지역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나 가능하다.

이 때문에 정세균 국회의장은 의원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14일 본회의 소집'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여당인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드루킹 특검' 등 쟁점 현안에 대한 극명한 입장차로 지난 9일 이후 나흘간 협상을 중단한 여야가 14일 본회의 개의 문제를 고리로 13일 협상을 재개할지 주목된다.

   
▲ 여야 간 극한 공방으로 4월 임시국회 표류가 장기화되고 있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을 방문한 관람객들이 비어있는 의석을 바라보며 안내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18.4.10

특히 이날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정상화 해법을 밝히고, 단식 농성을 끝내고 병원에 입원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국회에 복귀할 예정이어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 수도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야권이 드루킹 특검을 대선 불복 특검으로 몰고 가면서 새 원내지도부는 운신의 폭이 전임 지도부보다 좁아진 상황"이라면서도 "국회 정상화를 위한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면서 다시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14일 본회의를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분명해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의원 사직 안건 처리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법안, 추가경정예산안, 의원 사직 안건을 한데 묶은 '패키지 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여야가 협상하지 않거나 협상 결과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정 의장이 14일 본회의 소집을 강행할 수 있다.

본회의에서 의원 사직 안건이 처리되려면 147석(재적 과반)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평화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의 협조로 최다 149석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한 표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이미 무소속 의원들과도 접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사직서 처리를 강행한다면 5월 국회는 이대로 끝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당은 이날 밤 9시 의원총회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당내에서는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 점거 등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본회의 개의를 막아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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