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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갈등에 침묵 깨고 등판한 靑…"중재역할 적극적으로 하겠다"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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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18  05: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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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악화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듯…"북미와 여러 채널로 조율"

북한의 일방적인 연기 통보로 16일 열릴 예정이던 남북고위급회담의 개최가 무산되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중재역할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방북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등 북미 간 직접 접촉이 비핵화 정세를 끌어온 상황과는 달리 양측의 견해차가 노출된 만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고위급회담 연기 통보 당일 '진의를 파악하는 게 먼저'라며 신중한 태도로 사실상 입을 닫았던 청와대는 하루가 지난 17일 침묵을 깨고 등판했다.

   
▲ 김정은(왼쪽)의 북한은 16일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내세워 북미정상회담과 비핵화 과정에 대한 미 행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조목조목 지목하며 정상회담의 재검토까지 시사했다.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북한의 일방적인 핵폐기로 몰아가는 듯한 트럼프(오른쪽) 대통령의 미 행정부 내 분위기에 반발하는 의도로 읽힌다. 더욱이 미 행정부가 북핵폐기에 매달리면서도 북한의 체제보장 문제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한미·남북 간에 여러 채널로 긴밀히 입장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나 문 대통령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우리가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과 태도를 충분히 전달한 다음 북한에도 미국의 입장과 견해를 충분히 전달해 접점을 넓혀 나가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취하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라디오에 나와 "오늘 아침 나의 한국 카운터파트인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안보실장과 막 통화를 했다"고 말해 이미 한미 간 긴밀한 의견 조율이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북한과 미국에 온전히 이 상황을 맡겨두었다가는 여태까지 끌어온 비핵화 진전 국면이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청와대는 북미 양측을 향해 문 대통령의 중재역할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메시지도 내놨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 회의 결과를 전하는 보도자료에서 "위원들은 다가오는 북미정상회담이 상호 존중의 정신하에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북미 간) 입장을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쉽게 말해 역지사지를 하자는 의미"라며 "북미가 입장차가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로가 상대방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장은 북미가 노출한 갈등 양상이 더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읽힌다.

볼턴 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라디오 인터뷰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북미정상회담 무산 가능성을 언급한 북한을 향해 "새로운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남북고위급회담의 일방적 연기를 통보한 북한의 태도에 더해 볼턴 보좌관의 이런 태도를 그대로 둔다면 이면의 정치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청와대도 더는 침묵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는 북한과 미국 역시도 기본적으로는 비핵화 합의에 이르는 대화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자세여서 청와대와 문 대통령도 중재역할에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기자들을 만나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한 리비아모델에 대해 "정해진 틀(cookie cutter)은 없다"며 "이것(비핵화 해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모델"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내 비핵화 강온 노선 간 균열의 틈을 파고들려는 북한의 노림수에 말리지 않는 한편, 카다피 정권의 몰락으로 귀결된 리비아식 해법에 거부감이 있는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뜻이 깔렸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북한 역시 대화를 하겠다는 자세는 큰 변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고위급회담이 연기된 상황에서도 북미가 모두 대화 의지를 잃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미국에 좀 더 역지사지를 바라는 뉘앙스인 것인가'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양쪽 모두에게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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