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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입법협의체 중점법안 교환…"5월 국회 처리"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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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4  0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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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13건", 한국·바른미래 "드루킹 방지법"
평화와 정의 "소외계층 통신요금 지원·청년고용법 등 추진"

 

여야는 23일 5월 국회에서 처리할 각 당의 중점법안 목록을 교환했다.

여야 4개 교섭단체가 민생입법협의체를 가동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핵심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 여야 교섭단체 민생입법체 회동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앞줄 오른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 바른미래당 지상욱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자유한국당 윤재옥,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수석부대표. 2018.5.21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실무자 간 협의를 하고 중점법안 목록을 주고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필두로 모두 13개 법안을 야당에 제시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현행 5년인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 기간을 연장하고 권리금 보호 범위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한다.

민주당은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법과 지역상권 상생발전법, 미세먼지 저감법,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도 중점법안 목록에 올렸다.

민주당은 또 국민권익위원회 명칭을 국가청렴위원회로 바꾸는 권익위법,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 5법 등도 5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안정을 우선으로 하는 법안을 중점적으로 추렸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모두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방지법'을 부각했다.

한국당은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17개 법안을 드루킹 방지법으로 추렸고, 바른미래당도 댓글조작 방지가 핵심인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을 중점법안으로 내놨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또 방송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안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 미투 지원법, 최저임금법 등도 각각 핵심 법안으로 제시했다.

한국당은 이에 더해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인복지법 등도 5월 국회 처리를 위해 힘을 쏟을 법안으로 꼽았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임을 금지한 국민체육진흥법과 소상공인 보호법,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한 법 처리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은 소외계층의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방송통신발전법과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비율을 높이는 청년고용법을 양대 핵심 법안으로 꼽았다.

비리사학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이 핵심인 사립학교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상가임대차법, 경제민주화 상법 등도 평화와 정의의 중점법안 목록에 올랐다.

여야는 24일 오전 10시 민생입법협의체 회의를 하고 주고받은 중점법안 목록을 토대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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