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연구원, 국회 토론회서 공개
김경협 "한미동맹 기여도 정확히 평가돼야"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으로 연간 3조4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 유준형 선임연구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주최로 열린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토론회에 참석,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일본을 모범사례라고 언급해 한일 양국의 지원을 비교 분석해봤다"며 이 같은 수치를 공개했다.

유 선임연구원은 "2015년 기준 방위비 분담금(SA) 등 정부 재정 지출을 수반하는 직접 지원이 2조4천279억원, 면세 혜택과 기회비용 등 간접 지원이 9천589억으로,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지속적 비용이 총 3조3천869억원으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한미군 용산기지 평택 이전 등 한시적 비용은 2조695억원으로, (2015년 기준) 전체 비용은 5조4천억원에 달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본은 2015년 기준 주일미군 주둔에 총 6조7천758억원을 지원했으나, 주일미군 총병력은 6만2천108명으로, 주한미군 총병력 2만8천34명보다 많았다"며 "총병력을 고려할 때 한국이 모든 비용 항목에서 일본보다 높은 수준으로 미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합리적 정책 결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국방백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유 선임연구원은 전했다.

이와 관련, 이재응 외교부 방위비분담금협상TF 부단장은 토론회에서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런 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협상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자료사진]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한국이 미국에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전 세계에서 거의 최고 수준"이라며 "우리 정부의 한미동맹에 대한 기여도가 정확히 평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최대 무기 수입국이고, 파병 비용도 부담하고 있다"며 "(미국이) 일시적인 전략자산 전개 비용까지 '한국이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국내 노동법을 일부 위반하고 있다"며 "일본처럼 우리 정부가 이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