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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북미정상회담 취소 배경·파장 촉각…선거영향 주시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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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5  14: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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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북한의 '대화용의' 부각…정부에 적극적 외교 주문
한국·바른미래, 방미 직후 회담취소에 초점…중재외교 실패규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을 전격적으로 취소하자 정치권은 25일 그 배경과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동안 정국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던 한반도와 한반도문제 이해당사국 간 북핵 대화의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정세 불투명성이 높아지자 6·13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주시했다.

여야는 일단 북미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 변화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있었던 만큼 북미정상회담이 취소된 상황 자체는 신중한 태도로 평가했다.

다만 여야는 회담 취소 배경을 놓고는 인식차를 드러내면서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미국의 회담 취소 이후에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북미간 대화 분위기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전날 공언한 대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단행했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정부에 적극적인 중재 외교를 주문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록 북한의 공격적인 성명에서 발단됐다고 하지만 아직은 비관하거나 낙담할 때가 아니다"면서 "북한은 언제든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으며 모처럼 찾아온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의 의지가 변화가 없다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런 태도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배경을 북미간 기싸움으로 보는 인식도 반영됐다.

민주당은 북미정상회담 취소로 북핵 대화의 판이 깨진 것이 아니라 협상 전략에 따른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평화당도 민주당과 비슷한 인식을 보였다.

조배숙 대표는 긴급 중앙선거책위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놨고, 북한도 맞대응하지 않아 상황이 다시 희망적으로 전개될 것을 낙관한다"고 기대했다.

정의당은 북미에 차분한 대화 재개를 주문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미국이 북미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한 것을 문재인 정부의 중재 외교 실패로 규정했다.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론을 토대로 북한 비핵화 의지를 미국에 전달, 북미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 노력했으나 결과적으로 미국이 회담을 취소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 대통령이 방미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나온 것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재자론이 일정 부분 파산을 맞게 됐다"고 말했으며,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동맹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는 '북미정상회담은 지금 99.9% 성사된 것으로 본다'고 말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해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교체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여 공세 수위는 조절하는 모습도 보였다.

안보 이슈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그간 북한의 대화 공세를 "위장 평화쇼"라고 강하게 비판해왔던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북미정상회담이 재개돼 대화로 북핵 폐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야당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북미정상회담 취소가 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같은 이유로 민주당도 문재인 정부의 평화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면서 선거에 일부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역으로 평화를 희구하는 유권자들의 '응원' 성격의 결집이 더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한다. 여기에 문 대통령과 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며 조성된 이른바 대세론이 바뀌진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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