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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北美협상 관전포인트…비핵화·안전보장 조율 어떻게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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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27  23: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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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싱가포르 협상 '확인'…북미회담 재개여부 결정 변수
北비핵화·체제보장 접점찾을까…北,핵무기 조기반출 수용할까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가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5.27

6·12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논의할 싱가포르 실무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사전협의에서 북미가 핵심 의제를 어떻게 조율할지에 초점이 모인다.

우선 싱가포르 사전협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는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북미정상회담 논의와 관련해 "여기서 멀지 않은 어떤 장소에서 미팅이 진행 중"이라고 확인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27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날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북미 간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열릴 것인지는 의제에 관한 협상을 포함한 실무협상이 얼마나 순탄하게 잘 마쳐지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우여곡절 끝에 불씨를 되살린 북미정상회담이 열려 성공적인 결과를 낼 수 있을지는 실무협상의 핵심 의제 조율 성패에 달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사실 북미 간에 이견은 분명하다.

비핵화의 개념부터 생각이 갈린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강조하면서 고강도 검증을 수반한 철저한 비핵화 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나, 북한은 그건 '패전국에서나 쓰는 용어'라며 반발한다. 'CVID'는 북한이 4·27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에 담은 '비핵화를 통한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목표와도 어조상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CVID를 북한이 수용하는지에 대해 "북미 간 회담에 합의하고 실무 협상을 한다는 것은 미국에서도 북한의 그런 의지를 확인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혹시라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실무 협상에서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북미가 CVID와 관련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묻어나는 언급이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24일 의회 청문회 발언도 곱씹어볼만하다. 그는 "진짜 비핵화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조치들에 대한 미국 요구사항을 매우 분명히 전달했고 김 위원장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 분명히 이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미정상회담 취소 선언 등을 거치면서 양측이 '이견'을 좁혔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하도록 한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CVID 등 용어의 사용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대신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담는 방식의 타협이 북미간에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비핵화의 방법론 측면에서도 단기간에 '크게 주고 크게 받으려는' 미국과 여러 단계를 밟아가며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점진적 해법을 선호해온 북한은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일괄타결과 핵무기 조기반출을 통한 '2020년 이내 비핵화' 달성을 골자로 하는 미국식 해법,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4∼5월 2차례 열린 북중정상회담에서 거론한 단계적·동시적 해법 간에 괴리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은 비핵화 전(全) 과정에 걸친 이행 사항을 하나의 합의문에 담는 이른바 '원샷딜'(one shot deal)'과 함께 비핵화 최종단계에서나 다룰 것으로 보였던 핵탄두·핵물질 등을 시작 단계에서 폐기하는 방식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북한은 비핵화 이행은 물론 합의서 작성도 단계적으로 하기를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미가 과정별로 주고받을 조치를 담은 세부 합의들을 별도로 만들어 이행하는 과거 방식을 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북미간 비핵화 합의 수준과 연동돼 불가침조약 등 체제안전 보장과 대(對)북 경제협력과 같은 여러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북한의 비핵화 측면에서의 '진정성 있는' 조치와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체제안전 보장 등 보상간 교환에 합의가 이뤄지느냐가 북미정상회담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싱가포르 북미 실무협상에서도 이를 두고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보상은 북한이 원하는대로 할 수 있고 단계도 나눠줄 수 있으니 핵무기와 핵물질은 조기에 반출하라는 것이 트럼프식 해법"이라며 "이것을 북한이 100% 수용하면 6월 12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 있을 것이고, 북한이 수정안을 제시하면 그것을 논의할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결국 두가지 논의가 핵심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미국이 요구한 핵무기 반출과 같은 진정성있는 조치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고, 또 북한 입장에서 확실한 체제안전 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부 관계자는 "일단 북미 정상이 회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는 만큼 앞으로 실무회담에서 양측이 비핵화 방법론을 비롯해 다양한 사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누가 어느 단계에서 어떤 의제를 갖고 만나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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