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무사 계엄문건 국정조사 제안…민주, 반대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일 오후에 만나 국회 현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모여 국회 특수활동비 개선 문제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번 회동은 휴가 중인 홍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국회 특활비 문제를 개선하자는데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세부 사항을 추후 논의키로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회동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특활비 문제에 대해 원내대표들로서 결심하자는 얘기를 했다"며 "방식에 대해선 좀 더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 있어 추가 만남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활비 문제에 더해 민생경제 법안,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문제 등이 함께 다뤄졌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여야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를 잘 가동하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놓고는 여야 간 견해차가 드러났다.

한국당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기무사가 군사계획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본질을 흐리려고 물타기를 한다며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도 기무사 문건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제안했으나, 홍 원내대표는 기무사 문건 관련 청문회에 여야가 합의한 만큼 국정조사에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앞서 박근혜정부 시절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성태(오른쪽),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5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하고 있다. 2018.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