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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디테일악마' 차단 고심…남북정상회담 조기 추진할까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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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06  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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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F서 北 '동시·단계적 비핵화 해법' vs 美 '제재유지' 충돌
靑 "北 불만 피력, 판 깨지는 않을 것…돌파구 마련 필요"
남북→북미 '톱다운' 방식 재가동 가능성…문대통령 8·15 메시지 주목

 

비핵화 단계 초입에서 치열한 '샅바 싸움' 중인 북한과 미국이 극명한 입장차를 다시 한 번 드러내면서 고비마다 중재역을 수행해 온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등판 시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미는 4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한 비핵화의 해법을 놓고 온도 차를 보였다.
북한은 6·12 북미정상회담에서 도출한 공동성명의 균형적·동시적·단계적 이행을 촉구한 반면, 미국은 북한의 보다 가시적인 비핵화 조치를 강조하며 대북제재 방침을 유지할 뜻을 분명히 해 평행선을 달린 것이다.

4개 항으로 구성된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첫 두 항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북한의 요구사항이, 나머지 두 항은 비핵화 약속과 미군유해 송환이라는 미국의 요구사항으로 각각 구성돼 있다.
 

첫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이런 내용의 역사적 센토사 선언을 끌어냈지만 문 대통령의 우려 대로 구체적 비핵화 방법론을 두고 이른바 '디테일의 악마'라는 실타래를 좀처럼 풀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4·27 남북정상회담을 앞둔 4월 19일 언론사 사장단과 오찬간담회에서 남북 또는 북미 간 이뤄질 정상 간 비핵화 합의를 거론하면서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는 게 가장 과제일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등 북한과 국제사회의 비핵화 원칙 합의 후에도 이행 과정에서 신뢰가 깨져 약속이 무산된 데 대한 경계심이 깔린 언급이었다.

청와대는 북한의 현재 스탠스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 중단, 핵실험장 폐기, 미군유해 송환 등의 조치에 따른 '응답'이 없다는 데 대한 불만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5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이 판을 깨려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달 12일 북한이 외무성 담화를 통해 대미 비난에 나서자 "자신들은 성의를 다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나가는데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불평"이라며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교착 타개를 위해서는 지금이야말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시기로 인식하는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비록 북미 정상 간 친서 외교로 협상 국면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자칫 피로감으로 인한 비핵화 동력 상실로 이어질 우려가 없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최근 각각 방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으로 관측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미 간 입장차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며, 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 간 합의의 동력을 추동하는 돌파구 모색을 위한 행동에 직접 나설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것으로 점쳐진다. 3차 남북정상회담 조기 추진이 하나의 방안으로 거론된다.

북미 실무 협상이 난관에 봉착했다면, 이는 지금까지 북미 간 비핵화 인식 공유 상황을 유지해 준 '톱다운 방식'이 재가동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비핵화와 체제보장 방안을 모색할 수 있고 그 디딤돌로써 3차 남북정상회담이 기능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는 그래서 나온다.

이 경우 8월 말 또는 9월 초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해 비핵화 국면에 대한 모멘텀을 강화한 뒤 9월 중순 뉴욕 유엔 총회 계기에 북미 정상이 만나 담판을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주목할 부분은 '행동의 등가성'을 주장하는 북한의 우선적인 대미 요구사항이 대북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으로 압축돼 있다는 점이다.

대북제재의 경우 북한을 완전한 비핵화로 이끄는 도구로서의 유용성을 우리 정부도 동의한 만큼 종전선언 추진이 비핵화 과정을 진전시키는 데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게 대체적인 인식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도 연내 종전선언을 거론했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지난달 25일 "가급적 조기에 종전선언이 이뤄졌으면 하는 게 우리 정부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최근 "(3자 혹은 4자 등) 형식적인 면보다는 이행이 되느냐 안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한 것도 종전선언의 시급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ARF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종전선언과 관련해 미국·중국과 상당한 협의가 있었다며 "유엔 총회를 중요한 계기로 본다. 총회를 넘어 다른 중요한 계기들이 있고 그 전후로 상황에 맞춰 종전선언을 연내에 이루겠다는 목표를 우리가 지속해서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6·12 북미 정상 공동성명 2항의 '양국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것 역시 미국의 대북 체제보장을 의미하며 이는 곧 종전선언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열흘 앞으로 다가온 8·15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이 내놓을 메시지가 향후 중재역 방향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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