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국회25시
참여연대 "국회 특수활동비 양성화는 조삼모사…전액 삭감해야"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09  16:06:0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참여연대는 9일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를 증빙 처리해 양성화하기로 합의한 것은 "조삼모사(朝三暮四)"라며 "특수활동비를 즉각 반납하고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국회가 정보·기밀수사에 사용해야 할 특수활동비를 쌈짓돈처럼 받아 사용해놓고 이제 와서 용도만 전환해 그대로 쓰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과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위한 예산, 입법자료 수집과 연구활동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와 세미나 지원 등을 위한 특정업무경비 등은 이미 2018년 국회 예산에 책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그동안 아무런 통제 없이 나눠먹기식으로 유지해왔던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계속 수령하겠다는 여야 합의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 초반 특수활동비 내용도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현역 의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시간끌기용 소송을 반복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소송 끝에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 1천296건을 확보해 공개했으며, 다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20대 국회 초반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독도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제1135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800. 진미타워(국회의사당 앞)
대표전화 : 02) 782-0008 (대표이동HP)011-592-2267  |  팩스 : 02) 782-0104  |  이메일 : dokdotimes@daum.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60  |  사업자등록번호 : 2001년 6월1일 등록번호 107-19-79815  |  통신판매업신고 : 서을영등포아 0745호
편집자문위원장 : 허대범  |  고문:이규윤  |  부설:리서치  |  전문: 독도연구:조경래 박사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金斗洙
Copyright © 2000 ~ 2013 독도신문. All rights reserved.
<독도신문 후원계좌 농협은행 816901-04-023500 독도신문 김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