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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복지부 3대연금 320억원 잘못 지급"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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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01  19: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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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3대 연금'에서 지난해 모두 320억원이 잘못 지급돼 환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신상진(한나라당) 의원이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연금별 부정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 장애인연금의 지난해 부정수급액은 모두 325억1천여만원이었다.

   이 중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국민연금이 부정수급 규모가 304억원으로 가장 컸다. 특히 국민연금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정수급 금액이 1천115억원(83%는 회수)에 달했다.

또 노령연금은 지난해 21억803만원이 잘못 지급돼 환수 결정이 내려졌다.

   첫 시행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총 부정수급액은 98억6천만원으로 100억원에 육박했다.

   이 밖에 지난해 7월 시행된 장애인연금의 부당 수급액은 660만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151만원은 사망자(9건)에게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각종 복지정책 시행의 기본은 철저한 관리"라며 "이를 위해 국세청 등의 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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