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해당국 정부 협조 필수적,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은 19일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10곳 중 6곳이 지난 10년간 실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국가보훈처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1천5곳의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가운데 2009년 이전에 실태조사가 실시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는 574곳(57.1%)이었다.

즉 574곳의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실태조사를 한 지 가장 오래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는 19년 전인 2000년에 마지막으로 조사가 이뤄진 143곳(14.2%)에 달했다.

국가보훈처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점관리'로 분류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112곳 중에서도 2009년 이전에 마지막으로 실태조사를 한 사적지가 43곳(38.4%)에 달했다.

국가보훈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를 중요도에 따라 ▲ 중점관리(112곳) ▲ 일반관리(628곳) ▲ 기타(265곳)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대부분이 독립운동사적지로 지정됐음을 설명하는 표지석조차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보훈처가 제출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기념 표지석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총 1천5곳 중 기념 표지석이 설치된 사적지는 단 6곳(0.9%)에 불과했다.

현재 1천5곳의 국외 독립운동사적지는 총 24개국에 자리 잡고 있다. 중국이 464곳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미국(160곳), 러시아(119곳), 일본(70곳), 멕시코(53곳) 등 순이다.

국가보훈처는 국외 독립운동사적지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 "해당국 정부의 협조가 필수적이며, 그 나라의 제도와 절차에 따라 추진될 수밖에 없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 측에 설명했다.

▲ 한국당 김정훈 의원 [ 자료사진]

김 의원은 "국가보훈처는 중기 사업으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 사업을 추진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훼손되거나 멸실된 사적지에 대한 개보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합동으로 국외 독립운동사적지가 있는 국가와 관리보존 등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