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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임차료·카드수수료 완화"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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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1  16: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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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8.21

"최저임금 낮게 하면 고용 천국되나…'온통 최저임금 탓' 바르게 보는 것 아냐"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압박을 느낀 임차료와 카드수수료, 그리고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생기는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회가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말하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 대책으로 경영 부담을 완화해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고용 위축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온통 최저임금 탓이라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아주 낮게 하면 고용 천국이 될 것인가. 그런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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