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센카쿠 열도(CG) [연합뉴스 TV 캡쳐]

"현장선 기다리다 무력충돌 가능성"…효용성 논란
'통화 간부 선정에 시간 걸린다' 中 요구로 '합의'에 반영
요미우리, "한·중, 미·중 핫라인에도 같은 규정 있을 듯"
 

동중국해 등지에서 일본과 중국의 무력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양국이 설치키로 한 핫라인(전용직통전화) 합의내용에 최대 48시간 대기시간을 허용하는 규정이 들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효용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촉즉발의 긴급사태 발생시 양측이 핫라인으로 대화하는데 최대 48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면 유사시 현장에서는 무력충돌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4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이런 조항은 중국 정부의 요구로 합의에 포함됐다. 요미우리는 중국은 한국, 미국과도 군 간부간의 핫라인을 개설해 놓고 있다면서 이들 국가와의 합의에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기시간'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본과 중국의 핫라인은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충돌회피 시스템인 '해공(海空) 연락 메커니즘'의 핵심 내용이다. 양국 정부는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핫라인 외에 ▲현장에서 양국 함정이나 항공기가 직접 통신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양국 국방 당국간 정기회담 개최 등을 담고 있다. 6월8일부터 직접통신 등의 운용이 시작됐지만 핫라인은 중국 측이 설치장소를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려 개설이 늦어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부대운용을 담당하는 통합막료감부에 설치할 방침이다.

핫라인은 양국 국방 당국 간부가 대화를 통해 군사적 충동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군 간부 중 누가 대화할지는 사전에 정하지 않고 사태에 따라 실무자들이 조정해 결정하도록 돼 있다. 일본 방위성은 통합막료감부 장성 등이, 중국군은 지역별로 설치돼 있는 '전구(戰區)' 사령관급의 대화를 염두에 두고 있다.

중국은 합의 당시 "일본과 대화할 간부선정 등에 시간이 걸린다"며 최대 48시간의 대기를 용인하자고 요구, 일본이 이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핫라인은 동중국해 등에서 일본 자위대와 중국군 함정 또는 항공기가 지나치게 가까이 접근하거나 해상에서 대치해 현장의 긴장이 높아진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일본 자위대의 한 간부는 "48시간이라면 현장에서는 이미 사태가 상당히 진전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국 군사 소식통은 중국 측이 이런 조항을 요구한 것은 "중국군은 자위대 이상으로 관료적인 조직인 만큼 대처방침을 정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 측에 정말로 충돌 회피로 이어지게 하려는 생각이 없는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요미우리는 중국은 한국, 미국과는 이미 군 간부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본과 마찬가지로 대기시간 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이 핫라인으로 대화를 요청해도 중국이 바로 응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요미우리는 그러나 핫라인에 대해 일본 방위성내에서는 "양국 국방 당국 간부가 직접 책임을 진다는 건 의미가 깊다"며 평가하는 의견이 많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