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비준" vs 한국 "비핵화 진전 있어야"

여야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갖고 8월 임시국회 처리법안을 비롯해 현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지만, 이번 국회에서 국회 비준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한다"면서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은 비핵화를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 국회 비준을 할 수 있다"며 "비핵화에 대한 진전이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 비준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한이 실질적으로 변화한다면, (그 때) 국회 차원에서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여야 입장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와 소통을 통해 간극을 좁혀가겠다"고 말했다.

이 문제를 놓고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모두 발언부터 이견을 노출했다.

▲ 27일 오전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열린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김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언급을 했다는 뉴스를 봤는데 사실이라면 말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국회를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오해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확고해야 한다"며 "지방권력·언론·사법·경찰 모두 대통령 정치에 함몰돼 있는데 국회마저 대통령의 정치에 손발이나 맞추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대한민국은 엄청난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 의장은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청와대의 뜻에 맞춰 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민족사적 대전환기에 국회 비준을 해놓지 않으면 시대적 문제를 방기 했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남북정상회담 전에 비준안을 처리하면 대통령이 얼마나 당당하게 임할 수 있겠나"라며 "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때는 해줘야 한다. 국회가 팍팍 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