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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위안부문제 해결' 촉구에 日 "한일합의로 대응중"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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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31  1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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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소녀상+아베 신조 일본 총리(CG) [연합뉴스TV 캡쳐]

"유엔 심사에 日입장 미반영 극히 유감"…"대응 필요한 쪽은 한국" 도발
유엔 차별철폐委 "한일합의, 피해자 의향 안 담아…피해자 중심 접근해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필요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설명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극히 유감이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문제(위안부 문제)는 인종차별철폐조약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서 심사에서 다뤄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사실관계와 정부의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스위스 제네바 국제기관 정부 대표부 담당자 역시 전날 "심사에서 일본 정부의 설명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총리 관저 관계자도 통신에 "유엔의 위원회라고는 하지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회의 참가자들을 각국 대표자라고 볼 수 없다"고 위원회 권고의 의미를 깎아내리기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17일 위원회가 제네바에서 개최한 심사에서 2015년 한일 정부 간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했다며 이 합의를 이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외무성 관계자는 통신에 "일본은 2015년 합의에 기초해 필요한 대응을 취하고 있다. 대응이 필요한 쪽은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는 인종차별철폐조약 체결국의 조약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심사해 조치가 필요한 내용을 권고한다.

위원회는 4년 전에 이어 다시 올해 일본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 전날(현지시간) 결과를 공표하고,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피해자 중심 대응을 통한 지속적인 해결을 도모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대화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면서 "일본의 대응은 완전한 피해자 중심의 접근이 아니다. 영속적인 해결을 보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일 합의에 대해 "피해자의 의향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다"며 "군대의 위안부 인권 침해와 관련해 명확한 책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또한 "몇몇 공인이 위안부 문제의 정부 책임을 축소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권고 발표 후 제네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벨기에 출신 마르크 보슈이 위원은 "현재도 (인권침해의) 영향이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생존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의향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원회는 권고를 통해 일본 사회에 퍼져있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혐한 시위 등 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대책을 강화하고 미군 기지가 많은 오키나와(沖繩) 주민들의 안전 대책을 취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위원회는 일본이 2016년 대책법의 시행에도 헤이트 스피치가 없어지지 않고 있다며 집회 등에서 차별적 언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 강화를 요구했다.

또 미군기지 주둔으로 오키나와에서 군용기 사고(추락·불시착)나 여성에 대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주민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재일동포가 몇 세대에 걸쳐 지방참정권도 없고, 국가공무원의 관리직에도 오르지 못하는 차별적 상태에 있다"면서 재일동포 등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을 부여하라"고 권고했다. 또 "조선학교 학생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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