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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진상규명특별법 시행 나흘 남았는데…위원회 구성 '안갯속'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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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10  17: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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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아직도 위원 추천 못 끝내…"이달 안 출범은 어려울 듯"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은 안갯속을 헤매고 있다.

   
▲ [연합뉴스TV 캡쳐]

10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올해 3월 13일 제정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오는 14일 시행되지만 국회의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이 언제 끝날지 불투명하다.

특별법은 계엄군 발포 체계, 행방불명자 암매장 장소 등 5·18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독립적인 진상규명위 설치를 규정한다.

조사위원은 모두 9명인데 국회의장(1명), 여야(각 4명)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장은 위원 추천을 마쳤고, 여야는 아직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모를 통해 위원 추천을 진행하고 있다.

야당은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 등 교섭단체를 이루는 원내 정당만 위원을 추천하기로 논의했다.

이들 야당은 민주당과 시기를 맞춰 위원 명단을 제출하기로 하고 내부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규명조사위 구성은 국회 추천, 청와대 인사검증, 대통령 임명 등을 거쳐 마무리한다.

위원장이 조사 개시를 선언하는 날부터 최장 3년간 활동한다.

위원회 구성이 끝나더라도 조사 개시 선언까지는 계획 수립, 직원 채용, 사무처 설치 등에 2∼3개월가량 필요할 전망이다.

5·18재단 관계자는 "지금 상황이면 진상규명조사위가 이달 안에 출범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어렵게 마련한 특별법 시행이 불과 나흘 남았는데 진상규명 성패를 가를 청사진 마련 논의조차 못 하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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