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채택

해남군의회는 '쌀 목표가격 현실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의회는 "직불금제도가 농업인의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도모라는 도입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통계청 발표를 보면 농업소득은 2015년 1천125만원에서 2016년 1천6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의회는 "올해는 2018년산부터 앞으로 5년간 쌀 목표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과 농업의 공익적·다원적인 가치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쌀값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목표가격 변경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2018년 쌀 목표가격을 24만원으로 인상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2005년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 도입과 함께 직불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불제는 목표가격을 설정한 후 사전에 지급하는 고정직불금과 수확 시기에 산지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목표가격과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주는 변동직불금이 있다.

▲ 해남서 벼 수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