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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한미-북미 중대담판…'연내 종전선언' 분수령 된다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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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9.21  17: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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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뉴욕 한미정상회담 이어 폼페이오-리용호 회담 예상
남북정상 만든 돌파구 북미정상회담 대타결로 연결될지 주목


   
▲ 문재인 대통령이 5월22일 오후(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열린 한·미 정상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환담하다 악수하고 있다.[자료사진]

북미대화 재개의 돌파구를 만든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한미, 북미회담이 다음 주에 잇따른다.

무대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가 열리는 뉴욕이다. 24일(이하 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며, 주 중반 또는 후반 북미 외교 장관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에서 마련한 한반도 정세 돌파구 해법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첫 실천적 조치로 연결될지를 가늠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전망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만나면 '조기에 비핵화를 마치고 경제건설에 매진하고 싶다'는 김 위원장의 의지와 함께 평양 공동선언에 담기지 않은 '플러스알파'를 풀어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2021년 1월까지) 안에 비핵화를 마무리하기 위한 김 위원장의 구체적인 구상과 함께 비핵화 과정에서 미국으로부터 받기 원하는 '상응조치'들이 문 대통령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해질 전망이다.

그런 다음 '연내 종전선언'에 대한 양 정상의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20일 정상회담 대 국민 보고에서 "연내에 종전선언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때 그 부분을 다시 논의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한 영변 핵시설 폐기 카드를 꺼낸 만큼 종전선언 때 자국이 취할 비핵화 조치들을 문 대통령에게 얘기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전문가들이 포함된 사찰단 수용도 그 조치에 포함됐을 수 있어 보인다. 아울러 종전선언이 조기에 이뤄지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정치 일정인 11월 6일 중간선거 이전에 일정 수준의 비핵화 조치가 신속하게 취해질 수 있다는 의향도 전해질 수 있다.

문제는 핵신고가 이뤄져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는 태도를 보여온 미국이 김 위원장의 '영변 카드'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데 동의할지라고 할 수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21일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나오는 내용만으로 미국이 종전선언을 수용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미국이 먼저 종전선언을 해 주면 핵 신고와 사찰을 받을 용의가 있다는 정도의 김 위원장 메시지가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미정상회담에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29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전후로 리 외무상과 회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선 문 대통령을 통해 전해 들은 북한의 입장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풀 '보따리'에 미국이 만족할 경우 북미 외교장관회담에서 종전선언과 북한의 초기 단계 비핵화 조치를 연결하는 문제를 둘러싼 본격적인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 나아가 비핵화와 대북 안전보장을 맞교환하는 큰 틀의 로드맵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또 북미 외교장관 간에 생산적 논의가 이뤄질 경우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자고 미국이 제안한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와 북측 카운터파트 간의 실무회담도 조기에 성사될 수 있다. 실무회담이 열린다면 종전선언과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의 세부 이행 계획 등 세부 사항이 다뤄질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다.

이 과정들이 순탄할 경우 국면은 제2차 북미정상회담으로 빠르게 옮겨갈 전망이다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두번째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운을 뗀 만큼 실무선에서 종전선언과 비핵화 조치 교환의 합의가 도출되면 그것을 발표하는 세리머니는 워싱턴 또는 제3국에서의 2차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북미 협상의 가변성을 고려한 듯 전문가들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한 대(大) 타결의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피력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남북정상회담 결과로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은 커졌다고 본다"면서도 "북미간 협의에서 비핵화 이행 로드맵의 윤곽이 잡히면 11월 중간선거 전에 북미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나 난항을 겪을 경우 중간선거 전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의 '상응조치' 요구에 대해 미 국무부 대변인이 20일 '선(先)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한 데서 보듯 미국은 여전히 북한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길 바라는 자세"라면서 "북한의 입장 변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미국은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데 만족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만든 것은 미북이 건설적 합의를 할 기회의 창"이라며 "관건은 결국 북미가 서로 얼마나 양보할지 여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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