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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등 대북제재 완화 문제로 여야 치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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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12  0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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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균 통일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0.11

 통일부 국감…與, 유엔 대북제재 완화 집중 거론 vs 野 "과속스캔들 안돼"
조명균 "유엔 제재 완화 촉구 시기적으로 일러"…與, 개성공단·금강산관광도 거론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5·24조치와 유엔 대북제재의 완화 및 해제 문제를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른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면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검토를 함께 거론했고, 야당은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한미 공조를 저해할 수 있다며 '과속스캔들'이 될 수 있다고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이날 "개성공단, 5·24조치 이런 것이 결국 북미정상회담, 유엔 제재조치와 다 연관돼 있는 것"이라며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좋으면 바로 안보리 제재완화 내지 면제할 수 있는 준비작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도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는 남북관계 주무 부처인 통일부에서 제재 해제의 근거를 준비해야 한다"면서 "쌀이나 곡물로 (임금을) 지급하면서 지금 개성공단을 가동해볼 수 있는 근거가 없느냐"라고 질의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대한민국 만이라도 남북관계 발전이 바로 비핵화를 추동한다는 점에서 유엔에 제재완화 혹은 해제를 촉구해야 한다"면서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에 대해서도 "비핵화 추동을 위해 전향적 검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도 "우선적으로 북한의 초보적 (비핵화) 조치에 대한 조치로 개성공단 재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현 단계에서 유엔 제재 해제 혹은 완화를 촉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시기적으로 이르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런 상황이 빨리 오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도 "평양공동선언에 있듯이 (재개에) 일정한 조건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그런 조건이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충족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전날 강경화 장관의 5·24조치 해제 검토 발언과 이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언급을 거론하며 "동맹국 미국과 보조를 맞춰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를 외면하듯이 미국과 보조를 안 맞추고 북한 뜻대로 너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국 정부가 북한을 설득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선비핵화' 없이는 어떤 것도 안된다. 제재 완화 이런 것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대북제재에 대해서 한미 간 공조에 있어 '과속스캔들'이라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조 장관은 "동맹이기는 하지만 미국에서는 충분히 우리만큼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어서, 빨라보이는 인식의 차이는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한국당 김재경 의원은 5·24조치 해제 여부와 관련해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근저에는 협의도 안 하고 공감 없이 왜 이렇게 진도가 나갔느냐 이런 게 깔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원유철 의원은 "첫째도 둘째도 북한의 비핵화가 개성공단 재개를 비롯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출발점"이라고 못 박았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 문제도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여당에서는 비준동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고 야당에서는 정부가 판문점선언 이행에 드는 총비용을 추산하지도 못한 채 국회의 비준동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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