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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4당, 1월 국회 소집요구서 내기로…"민주, 국회소집 응해야"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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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6  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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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미래·평화·정의 원내대표 공동 기자회견
바른미래 "한국당과 '김태우·신재민 특검' 공조"…평화·정의는 반대

 

   
▲ 정의당 윤소하(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1월 임시국회 소집과 선거제 개혁 합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이 1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상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재적의원의 절반 이상(160명)인 야 4당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합의함에 따라 1월 임시국회는 열릴 전망이다.

다만 국회가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여야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내 1당이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월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으면 국회는 '개점휴업'할 수 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야 4당은 1월 임시국회 소집을 계속 거부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며 "1월 임시국회를 열어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 선거제 개혁안 등을 처리하기로 약속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았는데,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민생 입법이 시급하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1월 임시국회에서 민심그대로의 선거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에 즉각 응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체육계 성폭력 문제, 김태우·신재민·정모 행정관 사태 확인을 위한 상임위 개최는 국회의 당연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야 4당은 국회 전 상임위에 대한 소집요구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야 4당이 요구하면 각 상임위의 전체회의가 소집된다. 다만, 국무위원들을 출석시켜 현안 질의를 하려면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각종 국정 현안과 의혹이 켜켜이 쌓여있는 만큼 더이상 국회 소집 요구, 상임위 소집 요구를 뭉개고 감추려 하지 말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나경원·김관영 원내대표는 별도 회동을 갖고 한국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불법사찰·국고손실 규명 특검법안'과 관련해 바른미래당이 공조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국당은 지난 10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이 이미 제출한 특검법안에 같이 참여하지 못했지만, 특검 요구에 같은 입장을 갖고 특검이 관철될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나가기로 했다"며 "별도의 특검법안 발의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신재민·김태우 의혹 관련 특검법안 관철, 신재민 의혹 관련 청문회 관철을 위해 바른미래당과 공조를 돈독히 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

다만 평화당과 정의당은 특검 공조에는 선을 그었다. 대신 1월 임시국회에서의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특정 사안에 대해 특검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칫 정쟁으로 흐를 요소가 있고 당내 합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서 합의를 안 했다"고 했고, 윤소하 원내대표는 "김태우 특검에 대해 정의당은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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