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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후 공정경제전략회의 주재…지배구조개선 등 논의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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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3  05: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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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 드라이브' 속 공정경제 지속 추진 의지 밝힐 듯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경제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한다.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1.9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공정경제의 이행상황과 함께 추진계획 등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계획 중에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소비자권익 보호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다중대표소송제 등으로 소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견제해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통과 등 공정경제 관련 법제화 방안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청와대가 최근 대기업·중견 기업인과의 간담회를 통해 규제개혁 의지를 밝히는 등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공정경제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력 제고가 절실한 시점인 만큼 당분간 정부의 경제정책이 혁신성장 쪽에 무게가 쏠린다 하더라도 '공정경제 기반 위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구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그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토대가 되기도 한다"며 공정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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