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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없는 여야 선거제 개혁…1월 합의처리 난망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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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4  00: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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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야3당, 의원정수부터 '이견'…한국, 개혁안 아예 안 내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민주당, 플랜B도 제시해야"

여야 5당이 지난해 말 선거제 개혁 법안을 이달 중 합의 처리하기로 했지만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1월 합의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각 당이 선거제 개혁안을 제출하기로 한 23일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아예 안을 내지도 않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이 각각 제시한 개혁안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너무 달라 접점을 찾기 힘든 수준이다.

따라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오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제 개혁 합의 도출은 쉽지 않아 보인다.

특위 논의가 진전 없이 겉돌 가능성이 큰 이유다.

이처럼 특위 차원의 합의가 난망한 가운데 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선거법 개정의 합의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선거제 개혁 관련 여야 원내지도부 간 정치협상 계획도 아직 없다"고 말해 1월 합의 처리의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선거제 개혁안을 공개한 민주당과 야 3당의 입장은 의원정수에서부터 부딪친다.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의원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 의석수(200석)와 비례대표 의석수(100석)의 비율을 2대1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채택했다.

야 3당은 이날 의원정수를 330석으로 확대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대1 또는 3대1로 하는 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했다.

나아가 야 3당은 "지역구 220석, 비례대표 110석을 기준으로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 3당이 의원정수를 330석으로까지 늘리려는 이유는 현재의 지역구 의석수(253석)를 대폭 줄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그 근저에는 인구, 경제 크기, 사회 균열과 갈등 과제의 증가 등에 비춰 오랫동안 지속한 의원정수 300명가량은 과소할뿐아니라 시민사회의 이해가 투영된 제3당의 국회 진출 수준 역시 과소하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야 3당이 사활을 거는 정당득표율과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즉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현재 47석인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가 불가피하다.

만약 야 3당의 발표대로 의원정수 330석을 전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3:1로 하면 지역구 248석, 비례대표 82석이 된다. 현행보다 지역구 의석수는 5석만 감소하는 반면 비례대표는 35석 증가한다.

민주당 안대로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못 박으면 비례대표를 늘리기 위해 지역구를 줄일 수밖에 없고, 결국 당내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에 막혀 선거제 개혁은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게 야 3당의 주장이다.

야 3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민주당 안에 대해 "어떻게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피해갈 수 있는가만 고민한 것 같다.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꼬집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여야 5당이 합의를 해야 선거제도를 바꿀 수 있다"며 "민주당은 다른 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 플랜B도 준비해줘야 한다"고 했다.

앞서 대표적인 선거제 개혁론자인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민주당 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한 바 있다.

민주당과 함께 선거제 개혁을 좌우할 한국당은 자체 개혁안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의원정수를 확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 "연동수준 낮추자" vs 야 3당 "100% 연동제"

정당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연동시키는 방식에 대해서도 민주당과 야 3당은 엇갈린다.

민주당은 연동 수준을 낮춘 준연동제·복합연동제·보정연동제 중 하나를 선택하자는 입장이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난 21일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세 종류의 연동제 중 특별히 선호하는 것은 없으며, 시뮬레이션도 하지 않았다"며 "정개특위가 결정하면 3가지 안 중 어떤 것이라도 따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 3당은 정당득표율을 의석 배분과 100%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고집한다.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

야 3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세 가지 방안은 그 어느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온전히 담지 못한다"며 "절반의 연동형, 위헌적 연동형, 사실상 병립형(현행 비례대표제)에 불과해 무늬만 연동형이고 가짜 연동형"이라고 비평했다.

야 3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각 정당이 득표한 정당지지율에 따라 구성돼야 한다"며 "야 3당 선거법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형태'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관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까지 한국당이 내놓은 선거제 개혁안은 없다.

이에 대해 야 3당은 기자회견에서 "한국당은 여전히 당의 입장도 정하지 못하고 정개특위에서 다른 당의 입장만 비판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내부 논의도 없이 그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무책임한 말싸움으로 정치개혁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는 지난해 말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농성까지 하며 끌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중심의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취임한 지 40여일 지났으니 충분히 고민했을 것"이라며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제시한 1월 말 시한이 일주일 밖에 안 남았으니 적극적으로 한국당의 안을 제시해달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것일 뿐 본격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한 합의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정개특위 소위에서 논의해본 뒤 최소한의 접점이 나오면 의원총회에 보고한 뒤 당론을 끌어낼 방침"이라며 "그러나 그동안 정개특위 소위에서 아무런 접점이 도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밝히자면,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려면 도농복합제를 통해 도시의 인구 밀집 지역 의석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자신들이 내놓은 안에서는 지역구를 53석이나 줄이자는 황당무계한 제안을 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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