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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분담금협상 트럼프가 갑자기 틀어" 김무성 "정부 무능"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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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5  04: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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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 [자료사진]

문의장, 외통위원 오찬간담회…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외 한일관계도 화두

문희상 국회의장은 24일 국회 사랑재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오찬 간담회를 했다.

문 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외통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데 대해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문 의장은 "어느 때 보다 의회외교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나 "외유성 외교에 대한 지탄도 있다"며 "외유성 외교 논란을 막기 위해 규정을 고쳤고, 의원 외교활동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교활동 전반을 검증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자유한국당 소속 강석호 외교통일위원장은 "소위원회 활성화의 일환으로 최근 신남방·신북방·미주·유럽·아프리카 등 4개 상설소위를 구성했다"고 소개했다.

비공개로 이어진 간담회에선 한미 양국이 진통을 겪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두고 여야의 시각차가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우리 정부는 노력할 만큼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틀었다"며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모두 합하면 연간 5조4천억원 지원 효과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해외 주둔 미국과 관련한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미국 측에 빌미를 주지 말아야 했는데 안이하게 협상에 임했다가 때를 놓쳤다. 문재인정부의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의 잇따른 위협비행으로 갈등이 이어지는 한일관계를 놓고도 여러 의견이 오갔다.

민주당 이수혁 의원은 "한일관계가 날로 악화하는 것도 걱정"이라며 "청와대가 관계 모색에 나서야 하는데 접촉조차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추 의원은 "일본이 우리를 만만히 보는 경향이 있다"며 "한일 간 현안과 관련해 일본 의원들이 찾아와 무리한 주장을 하는데 잘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한일관계에서 내치와 외교를 구분해야 한다"며 "한일 간에는 일본 8개 현의 농수산물 수입 금지, 조선산업 보조금 문제, 한일공동어로수역 조업 문제 등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들에 정부가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한반도 평화 관련 화두도 테이블 위에 올랐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미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코리아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연구한다고 하는데 이 그룹과 빈번히 소통할 통로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의원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외통위에 계류 중인데 정부는 비준동의 요청을 철회하는 것이 옳다"며 "남북 합의가 이미 상당 부분 이행되고 있는데 비준동의를 요구하는 건 국회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은 이날 오찬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만남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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