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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 미세먼지 저감 '협약화 방안' 한중일 회의서 제안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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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6  00: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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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미세먼지 '나쁨' 일수 '2018년 61일→2022년 40일' 낮춘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 첫 회의…경유차 감축 로드맵 마련키로

 

   
▲ 이낙연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약화 방안'을 마련, 오는 11월 개최되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서 제안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대책 중점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미세먼지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리 직속으로 설치된 민·관 합동 심의기구다.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날 첫 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연차별 미세먼지 평균농도 목표치와 감축량을 설정했다.


그동안 장기 목표가 제시된 적은 있었지만, 연차별로 구체화한 목표를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3㎍/㎥에서 올해 21.5㎍/㎥, 2020년 20㎍/㎥, 2021년 19㎍/㎥, 2022년 17∼18㎍/㎥로 줄이기로 했다.

서울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지난해 61일에서 올해 55일로 줄이고, 2020년 50일, 2021년 45일, 2022년 40일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미세먼지 삭감량은 지난해 기준 3만1천t(전체 미세먼지 발생 추정치의 9.4%)에서 2022년 11만6천t(35.8%)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이를 위한 2대 정책 방향으로 국내 핵심 배출원 집중관리, 한중 협력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중국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감안, 중국의 책임 있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끌어내도록 한중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약 체결 방안을 올 상반기 중에 마련, 오는 11월 한·중·일 환경장관 회의에 제안키로 한 것도 그 일환이다.

또한 지난해 베이징(北京)에 설치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와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유차는 수도권 미세먼지 배출량의 22.1%를 차지하는 등 대도시 최대 배출원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고농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가동을 일부 제한하는 '상한제약' 조치 대상 발전소를 36기에서 47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출범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는 이 총리가 위원장을, 문길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이 민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원회에는 이들을 포함해 정부위원 18명, 민간위원 18명 등 36명이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학계·산업계·의학계·시민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 과학·국제협력 ▲ 미세먼지 저감 ▲ 국민건강보호·소통 등 3개 분과위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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