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경사노위 합의에 대체로 환영
민주 "여야 이견 없을 것…조속히 법안 처리"
한국 "국회 정상화가 먼저"…손혜원 국정조사 수용 촉구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19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오게 됐다.

정의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해 온 터라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한 법안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문제는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를 지속, 장기간 파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 19일 서울 경사노위 브리핑실에서 이철수 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이 합의안을 발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이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회장,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2019.2.19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으나 진통만 거듭했고 결국 2월 임시국회 개최 합의는 또다시 불발됐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업무가 몰리는 시기의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그렇지 않은 때에는 노동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2주 이내 혹은 3개월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은 산적한 민생입법 가운데 탄력근로제 확대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만큼은 2∼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각오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경사노위 합의 소식이 전해지자 즉각 환영 입장을 밝히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 의지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경제계와 노동계가 동의한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안을 존중해서 이른 시일 내에 관련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경사노위에서 합의된 만큼 여야 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제 국회의 차례다. 경사노위의 합의 정신을 국회가 입법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한국당은 소모적 논쟁과 국회 보이콧을 중단하고 국회 정상화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경사노위 합의를 존중한다면서도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소폭 확대한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경사노위 합의안이 법적 구속력 없는 참고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관련 입법을 위해선 국회 정상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해 향후 법안 처리의 진통을 예고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 통화에서 "탄력근로 확대 입법은 국회 정상화와 함께 논의될 문제"라면서 "여당이 손혜원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 국회를 열면 된다. 그러면 한국당이 같이 기꺼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은 입장문에서 "전격 합의라는 형식에 비해 내용 면에서 과연 노사 모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인지는 의문"이라면서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논의에서 빠졌고, 단위기간 1년을 요구해 온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못하는 등 반쪽짜리 탄력 근로제가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 합의 내용을 입법권을 가진 국회가 그대로 받아 거수기 역할을 해야 하는 것도 옳지 못하다"면서 "이제 공이 국회로 넘어온 이상 경사노위의 합의를 최대한 존중하되 국회 고유권한인 입법권은 확실하게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경사노위 합의를 계기로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에 국회가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단위기간이 1년이 아니라 6개월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지만, 바른미래당은 경사노위의 합의를 존중한다"면서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근로제도 개선을 위한 면밀한 심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비록 민주노총이 불참하기는 했으나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재계와 노동계가 서로 양보해 합의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는 곧바로 보완책을 마련해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탄력근로제 확대를 개악(改惡)이라고 주장해 온 정의당은 경사노위 합의안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국회의 입법 추진을 막아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애당초 테이블에 독사과를 올려놓고 노동자에게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답정너 대화'의 귀결이자 과로사 합법화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정책의 명백한 퇴보"라며 "국회는 시대에 역행하는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