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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정부, 비바람만 기다리는 미세먼지 대책"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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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6  03: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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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위 "대선 후 주요 현안 댓글조작 증가"
곽상도 "문대통령 딸 건강보험 부정수급 의혹…공익감사 청구"

자유한국당은 5일 전국이 연일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만들기와 4대강 보 해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한국당은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 등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문제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하는 한편, 드루킹 댓글조작과 최근 청와대 인사 등을 고리로 대여공세 고삐도 바짝 죄었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당의 투톱도 나란히 이날 새벽 남대문시장을 찾아 밑바닥 민심을 청취하면서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한국당 '안전안심365특별위원회'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매우 나쁨'"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인 '임기 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등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 자유한국당 안전안심 365 특별위원회 김영우 위원장(앞줄 오른쪽)과 송희경(앞줄 왼쪽 두번째), 신보라 의원 등 위원들이 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3.5

검은색 마스크를 쓴 채 기자회견장에 등장한 특위 소속 김영우 의원 등은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여권 낙하산용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농민을 죽이는 4대강 보 해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를 주요 의제로 하는 한중정상회담을 열어 할 말을 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며 "매연저감장치 보조금 확대 지원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경욱 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는 '안전 안내 문자'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만 내놓고 있어 '정부 대책은 비바람을 기다리는 일뿐'이라는 말이 돈다"고 주장했다.

김경수·드루킹 게이트 진상규명특위는 국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드루킹 댓글 조작은 대선 이전보다 대선 이후 오히려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에너지전환 정책'(탈원전 정책), '제천·밀양 화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사 댓글을 조작해 여론을 정부·여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었다는 것이다.

특위에 따르면 대선이 있었던 2017년 5월 9일 이전 드루킹의 공감·비공감 클릭 수는 1천265만3천986건이었다가, 대선일 이후부터 작년 8월까지 7천567만9천584회로 6배 가까이로 뛰었다.

현안별로 보면 '최저임금' 관련 댓글 조작은 2017년 5월 31일∼2017년 12월 29일 기사 369개에서 총 38만5천812회 일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탈원전 정책 관련 댓글 조작은 2017년 5월 26일∼2017년 12월 28일 104만7천693회, '제천·밀양 화재' 관련 댓글 조작은 2017년 12월 21일∼2018년 2월 7일 총 145만5천973회로 집계됐다.

특위 간사인 주광덕 의원은 회의에서 "김경수 댓글 사건과 지난 정부의 국정원·군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을 비교해보면 후자는 가내수공업에 유치원생 수준"이라며 "김경수는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한 대학원생 이상의 수준이었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을 주중대사로 기용하는 등 중국·일본·러시아 대사를 전격 교체한 데 대해선 '돌려막기식 회전문 코드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경욱 대변인은 논평에서 "장 전 실장은 대중관계를 포함한 외교 현안을 다룬 경험이 없고, 남관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도 90년대에 일본 대사관에 근무한 것 외 경력이 없지만 주일대사에 내정됐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날 오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새벽 남대문시장을 찾아 상인들로부터 밑바닥 민심을 듣고 민생경제를 살릴 대책 마련에 나섰다.

황 대표는 오후 봉하마을을 찾아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데 이어 창원반송시장을 방문해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해외이주 관련 의혹도 추가로 제기했다.

곽상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출국한 다음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다"며 "최근 유튜브 방송에 따르면 다혜 씨는 작년 10월 24일 강남구 소재 병원 입원했고, 김정숙 여사도 병문안을 다녀갔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어 "당시 해당 병원에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김정숙 여사의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경호원들이 막아서 찍지 못했다는 구체적인 증언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이 해외 이주하는 경우 출국한 다음 날부터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다"며 "다혜 씨가 입원했다면 본인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는지, 그게 아니라면 부정수급을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 측에 작년 10월 입원이 맞는지 문의했지만, 병원 측은 환자의 개인 정보여서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정보제공 동의서가 없어서 부정수급 여부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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