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왼쪽
오른쪽
> 독도뉴스 > 투데이북한
유엔 보고관 "北 인권문제, 비핵화 논의에 연계돼야"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3.11  05:17:5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수용소·고문 문제 여전…5월 北 인권정례검토가 개선 기회"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비핵화 논의에 연계해 북한 인권문제를 다룰 것을 거듭 강조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11일(현지시간) 열리는 유엔인권이사회(UNHRC) 상호대화(interactive discussion)를 앞두고 제출한 보고서에서 "진행 중인 평화, 비핵화 회담에 인권을 연계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그는 또 북한과 경제적, 인도주의적 협력에서도 인권을 바탕으로 한 기본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에는 인신매매 희생자들을 포함해 송환된 이들이 처벌받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도 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접근해 장기간 지속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인 억류자 6명의 석방과 국제노동기구(ILO) 가입도 촉구했다.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지난 1월 1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1.11. [자료사진]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의 경제 성장과 삶의 질 개선은 인권에 바탕을 두고 기본적인 자유와 노동권 보장, 법치 준수 등에 접근함으로써만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상 외교 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에 따라 삶이 결정되고, 많은 사람이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소규모 시장(장마당)에 의존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 없이 반국가 범죄로 수용소에 보내지는 일이 여전히 있다고 비판했다.

인민보안성과 국가보위성에 의해 관리되는 수용 시설에서 고문과 학대가 광범위하게 저질러지고 있으며 수용소로 보내지는 사람들은 가족과 만날 수도 없고 사회로 돌아갈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 정부에는 북한을 이탈한 주민들을 강제송환하지 말도록 할 것과 탈북자들에게 개별적 심사를 통해 망명자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정책적 시스템을 채택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5월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국가별 정례검토(UPR)가 북한 인권문제를 개선할 중요한 기회라면서 국제사회가 UPR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인권문제 관련 책임 규명에 나설 것도 촉구했다.

한편, 22일 폐막하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할 전망이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올해 인권이사회에도 결의안을 제출했다.

EU와 일본이 공동 작성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이래 매년 채택되고 있다.

독도신문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가장 많이 본 뉴스
신문사소개   기사제보 광고문의 불편신고 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제1135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대로 800. 진미타워(국회의사당 앞)
대표전화 : 02) 782-0008   |  팩스 : 02) 782-0104  |  이메일 : dokdotimes@daum.net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60  |  사업자등록번호 : 2001년 6월1일 등록번호 107-19-79815  |  통신판매업신고 : 서을영등포아 0745호
편집자문위원장 : 허대범  |  고문:이규윤  |  부설:리서치  |  전문: 독도연구:조경래 박사  |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金斗洙
Copyright © 2000 ~ 2013 독도신문. All rights reserved.
<독도신문 후원계좌 농협은행 816901-04-023500 독도신문 김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