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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위, 구제역 정부 대응 질타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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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1.03.04  17: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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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수산식품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구제역 사태에 대한 정부 대처가 미흡해 사태가 확산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은 구제역 피해보상 방안 등 사후대책 마련을 촉구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부 실정을 부각시키는데 주력했다.

   한나라당 여상규 의원은 구제역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한 뒤 "구제역 발생으로 가축이동 제한 조치가 취해지면서 한우가 출하되지 못해 농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구제역 사태가 종결된 이후 우리나라 축산정책의 방향전환이 있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국토규모와 수질문제 등을 감안해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진래 의원은 "정부에서 구제역 감염 가축을 살처분한 농가에 일시불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세금 부과에 문제가 있다"며 "피해 농가의 상황을 고려해 감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구제역 바이러스 유입 경로와 관련, "정부가 명확한 증거도 없이 베트남에 다녀온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역학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유입경로를 파악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매몰지 주변에 지하수 오염 여부를 측정하는 관측정이 설치돼있지 않아 오염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정부의 구제역 매몰지 관리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강봉균 의원은 "구제역 사태에 대한 정부 인식이 부족해 구제역이 연례행사처럼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축산업 종합 계획을 마련해 축산업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중수 기자 kjschokc@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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