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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안 시한 D-1…여야 4당 패스트트랙 협상 난기류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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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5  07: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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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 '당내 이견' 바른미래 설득전…내일까지 합의 어려울 듯
바른미래, 심야 의총서 찬반 충돌…김관영 "협상 계속"
선거제 단일안 나와도 공수처법 등 세부 내용에 이견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14일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동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을 위한 막판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애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인 15일까지 단일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으나, 지지부진한 협상 상황으로 미뤄볼 때 데드라인을 지키긴 이미 불가능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야 위원 4명씩 동수로 구성된 획정위는 획정안과 그 이유 및 기타 필요사항을 기재한 보고서를 총선일 13개월 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지역구를 총선일 12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날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한국당은 우선 선거법 패스트트랙 추진에 당내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른미래당을 설득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이 내부 조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어렵사리 이견을 수습하더라도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내용 등에 있어 여야 4당의 견해차가 여전해 최종 타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선거제 개혁 의지에 신뢰를 표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범사회적 기구를 구성하자는 손학규 대표의 제안을 선뜻 수용한 데 이어 민주당이 김관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긍정 평가하면서 바른미래당 끌어안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대표연설을 마치자 악수하고 있다. 2019.3.13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김관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 선거제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뜻을 다시 확인했다"며 "선거제 개혁과 개혁 입법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로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4당 공조를 민주주의 파괴라고 하는 한국당 주장은 궤변"이라며 "여야 합의문에는 한국당 이름도 분명 들어있다. 공당이 이름을 걸고 한 약속을 어기는 것은 정상적인 정치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한국당은 바른미래당을 여야 4당 공조에서 떼어내려고 총력을 기울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4당 공조에 회의적인 일부 바른미래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1대1 설득에 나서 패스트트랙을 막겠다는 답을 받아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은 의회 민주주의의 부정이자 좌파 장기집권 공고화 플랜의 일환"이라며 "바른미래당이 만약 이 좌파 장기집권 플랜의 조력자가 된다면 중도우파라 주장해온 정체성은 앞으로 범여권으로 분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주장하는 정당들이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지 자신들의 이익과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고민해야 할 상황"이라며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비례대표 확대를 위한 논의를 즉각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15일 오전 긴급 의총을 열고 선거법 패스트트랙 저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후 9시부터 4시간 동안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격론을 벌였으나,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당내 이견만 재확인했다.

특히 바른정당 출신 의원 다수는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고,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개혁법안을 함께 올리는 데 대한 반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과의 패스트트랙 협상은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는 공수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태에서 패스트트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선거법에 대해 좀 더 협상을 하기로 했다"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리 당이 요구하는 방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더 이상 패스트트랙 자체도 진행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평화당과 정의당은 4당 단일안 도출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평화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야 4당이 서로 못 믿는 것도 있고, 서로 유리한 쪽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어서 합의가 잘 안 되고 있다"며 "15일까지 합의하지 못해도 계속 조율해서 반드시 합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바른미래당 내 이상기류에 대해 "일부 의원님들의 의견에 어떤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제가 알기로는 대표와 원내대표의 의지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4개 정당이 하나의 단일안을 만든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4개 정당 대표들이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거의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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