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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남북군사합의 위반 항의 두고 여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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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9  03: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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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주 "北, 우리측에 122회 항의"…안규백 "北매체 주장 단순합산"
국방부 "北 공식주장 없었다…우리가 北에 10여회 조치 요구"

   
▲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오른쪽), 자유한국당 백승주 간사(왼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위원 등이 18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18일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상대 현안질의에서는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남북한이 군사합의 위반으로 서로 항의한 횟수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자유한국당은 국방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남북군사합의 위반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자료를 과장했다고 방어했다.

국방부는 북측이 여태 공식 항의를 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남측이 북측에 10여 차례 문제를 제기한 사실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질의에서 "2018년 9월 19일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 우리가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했다고 북한이 주장한 것이 122회에 달한다. 대남 비난도 1천471회에 달한다"면서 "북한군이 지난해 11월 3일 우리 어선을 나포한 사실을 알고도 북한에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이 북한 눈치 보기와 이데올로기에 빠져 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방위원장은 "(백 의원이 언급한) 122건은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매체의 주장을 합산한 것"이라며 북측의 공식 항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위원장은 국방부 대북정책관인 김도균 소장을 발언대로 불러내 사실관계를 설명할 기회를 줬다.

이에 김 정책관은 "우리 언론 매체(가 북측에 항의하는 보도를 한 경우)를 합하면 셀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라며 "첨언하면 4·27 판문점선언 이후 북측이 우리를 향해 공식 성명이나 담화 형태로 어떤 발표를 하거나 주장을 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 위반이 식별돼 저희가 공식적으로 10여회 이상 북측에 조치해달라고 전달한 바도 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의 설명에 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남북한 언론 환경을 동등하게 보고 답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재반박하고, 안 위원장이 "개미도 오장육부가 있고 하마도 오장육부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잠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은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제기하며, "지나가는 개에 지금 한미동맹이 좋은 상황인가 물어보라"라며 "스펙을 쌓기 위해 장관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몰아붙였다.

무소속 서청원 의원도 "한미 공조가 잘 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없다"며 "한미동맹에 금이 갔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와 관련, 기능적 복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이 외관상 복구는 된 것으로 보이지만, 기능적 복구가 됐는지는 확신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한미 당국이 지금까지 동창리나 영변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지역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한 질문에 단호하게 답변을 거부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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