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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대북특사·남북정상회담 준비, 현재로선 이뤄지지 않아"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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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9  23: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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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변外 핵시설, 알려진 사실…숨기려 한 적 없어"…국회 대정부질문 출석
"김연철, 학자·현장경험 높이 사…인사청문회서 충분히 검증해 달라"
"국정원법 개정, 조속히 처리돼야", "영남권 신공항 논란 계속되면 총리실서 조정"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의 대북특사 파견 여부에 대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그에 관한 움직임은 없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같이 말하고 "대북특사를 보낸다면 사전 협의가 필요한데 현재 (북한과의) 사전 협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추가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서는 "방식이나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긴 빠르고, 회담 준비도 현재로선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남북 간에 대화해야 하는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일컬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수석대변인'이라고 표현한 한 외신 보도와 관련, "보도 기관은 나름의 시각을 갖고 기사를 쓰지만, 매번 정확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문 대통령을 '플레이어'라고 표현하며 문 대통령의 역할을 여전히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잇따른 남북정상회담이 문 대통령의 지지도를 반등시킨 1등 공신이 됐다'는 자유한국당 김재경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게 본다면 참으로 실망스럽다. 평화와 민족의 생존 문제를 어떻게 그렇게 보는지 모르겠다"며 맞받았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3.19

이 총리는 '왜 우리 정부는 북한 영변 외에도 핵 시설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느냐'는 한국당 주호영 의원의 질의에 "일부러 숨기려 한 적 없다. 다른 곳에도 핵 시설이 있다는 사실은 국내 언론에서도 수년 전부터 보도됐고 정부도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이 총리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총리제청권 행사 배경에 대해서는 "학자로서의 연구실적 그리고 과거에 남북협상에 임했던 현장경험을 높이 샀다"며 "복수의 후보자를 놓고 장단점을 논의했고 여러 사람이 다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그가 그 중에선 가장 낫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후보자의 과거 막말 논란과 관련, "자유인으로 산 기간이 길어 언동에 때로 지나친 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 달라지길 바란다"며 "(국회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검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언론이 김 후보자는 북한 편을 들면서 안보를 소홀히 할 것이라며 부적격자라고 지적한다'는 주 의원의 질문에는 "정부의 정책은 통일부 장관 한 사람의 의견으로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한 "국가정보원의 권한이 애매한 상태로 지속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국정원은 정치개입이라는 오해 소지 때문에 현재 정보수집에서 손을 뗐지만, 현행법상 여전히 정보수집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다"며 "이대로 두었다가는 국정원이 과거의 국정원으로 돌아갈 소지가 있으니 국회가 (법 개정안을) 잘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문 대통령이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고(故) 장자연 씨 사건의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선 "청와대에 63만명이 넘는 청원이 접수됐고, 그에 대해 청와대는 답을 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며 "그래서 문 대통령은 그에 관해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지속되는 영남권 신공항 논란을 두고는 "국토교통부와 부·울·경 김해신공항 검증단 사이에 서로 수용 가능한 조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만약 조정되지 않고 표류하게 된다면 총리실에서 나서 조정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2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본인도 법률가인데 헌법 119조2항에 경제민주화 규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다"며 "아마 정치적 의도로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런 색깔론을 뛰어넘을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며 "국민들이 현명하게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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