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개성공단 제재 예외 조치로 북미 교착 풀 수 있다" 제안

▲ 3일 경기도 파주시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도라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2019.4.3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특별호소문을 보내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대북제재 예외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호소문에서 "개성공단은 200여개의 기업들과 5만5천여명의 남북한 근로자들의 생활터전"이라며 "공단 폐쇄로 20만명 이상의 남과 북 주민들의 생계가 위태롭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 간의 교착상태를 언급하며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일괄적인 제재 완화' 대신 '남과 북의 내부 거래에 대한 제재 예외'가 교착을 타개할 열쇠가 될 수 있다며 개성공단에 대한 제재를 풀어줄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운이 감돌던 한반도를 평화의 한반도로 극적인 전환을 이뤘다"고 평가하면서 "북미회담의 교착상태를 풀어가려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가 주최로 열린 '남북 민간교류의 봄을 열자' 행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개성공단기업협회는 호소문을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호소문 낭독에 앞서 '대북제재 하 남북교류협력 추진방향'을 발제한 이승환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은 발제문에서 현재 포괄적인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너무 포괄적이어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 대부분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예로 들어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는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면서 "제재 예외를 인정하는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