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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공 판결 대응에 日정부·집권당 입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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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08  02: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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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측 '신중' vs 자민당 '조기 발동'

   
▲ 지난 3월 1일 울산대공원 동문에 설치된 징용 노동자상 [자료사진]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법원의 배상판결에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 측이 취할 대응조치를 놓고 일본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갈려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7일 보도했다.

정부 측은 대항 조치가 일본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고려해 신중한 입장이지만 집권 자민당 내부에선 조기 단행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해당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린 뒤 같은 취지의 후속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근거로 '배상 문제는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면서 판결 수용을 거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러면서 청구권협정의 해석이나 시행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선 양자 협의(외교상 경로)를 통해 해결토록 한 규정을 내세워 지난 1월 9일 이후 줄곧 한국 정부에 협의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패소한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압류 조치가 진행되고 추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르자 일본 정부는 다각도로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 그간 거론된 내용은 ▲ 한국 수입품 관세 인상 ▲ 송금 정지 ▲ 한국인 비자 발급 규제 ▲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 수출 중단 ▲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한국 참가 거부 등이다.

그러나 일본이 이들 조치를 취할 경우 일본 기업과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한국 정부가 맞대응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일본 외무성 간부는 "대항조치 발동은 외무성 차원에서만은 결정할 수 없다"고 말해 결국 아베 신조 총리의 정치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음을 시사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자민당 내에서는 이런 상태로는 오는 6월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지역(G20)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맞이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우익 성향인 산케이신문은 아베 총리를 지지해온 보수층에서도 '유감이라는 말만 하는 정부에 실망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정부가 받는 압력이 강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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