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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대북 독자제재 2년간 재연장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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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11  0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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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오는 13일 만기가 되는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2년간 다시 연장하기로 9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북한을 상대로 한 수출입 전면 금지, 북한 국적 선박과 북한에 기항 경력이 있는 선박의 입항을 허용하지 않는 제재를 이어가게 됐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되지 않고 일본인 납치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고려해 대북 압박 정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까지 11년간 계속했던 유엔인권이사회의 대북 비난 결의안 제출 과정에서 지난 3월 발을 빼는 등 북한에 유화 제스처를 보인 바 있다.

이를 계기로 대북 독자제재를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왔지만 일본 정부는 제재 유지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일본 정부는 북한으로부터의 수입과 관계 선박의 입항 금지 조치를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어 2009년 수출 금지를 추가했고 대상 선박의 범위도 넓히는 등 대북 제재의 연장을 거듭해 왔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판단했다"고 대북 독자제재 연장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가 해결 쪽으로 진전하면 독자 제재를 단축하거나 해제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선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지 분석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스가 장관은 오후 정례브리핑에선 "2018년 북중 무역 총액이 전년 대비 약 52% 감소했다는 정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핵·미사일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한다는 입장에 변화는 없다"며 "독자 제재의 재연장 조치도 안보리 결의와 이행을 담보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브리핑하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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