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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상임위·특위 '반쪽' 가동…여야 '경제원탁회의' 절충 모색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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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19  18: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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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특위·기재위, 한국당 불참 속 개의…與 상임위 가동 본격추진
문의장 '경제원탁회의' 중재안에 여야 원칙적 공감대 기류 형성

여야는 6월 임시국회 개회를 하루 앞둔 19일 의사일정 조율 등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 대립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소집요구로 오는 20일 6월 국회의 막이 오르지만, 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한 만큼 국회의 '개점휴업'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여야는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청문회 개최 문제를 국회 정상화의 마지막 쟁점으로 남겨놓고 있다.

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제청문회 대신 중재안으로 제시한 토론회 형식의 '경제원탁회의'로 여야가 절충점을 모색할 여지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문 의장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경제청문회와 마찬가지로 경제원탁회의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기류 변화를 보였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경제 실정과 국가부채 책임을 인정하라는 연장선에서 청문회나 기타 등등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충분하다"라며 "우리에게 새로운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제 실패 책임'을 따지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경제상황 진단과 향후 과제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라면 받아들일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토론회 후 '경제토론회의 주제나 범위는 생각한 것이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직 거기까지 안 갔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경제원탁회의 수용) 그 정도는 아마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며 "그런 계기로 (한국당이 국회에) 들어오면 잘 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과 향후 필요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부처와 상임위를 가리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면 어떤 형식이든 방식이든 수용할 수 있다"라며 "낙인을 찍고 토론회를 시작하지도 않겠다"라고 했다.

경제청문회를 두고 강경 대치하던 여야가 원탁회의를 두고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이를 실마리 삼아 6월 국회 개회에 앞서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아직 국회 정상화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가동에 나섰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고, 기획재정위원회는 오전 11시 30분 전체회의에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사개특위 및 기재위 전체회의는 '반쪽 회의'로 진행됐다.

민주당은 기재위 등 위원장을 맡은 8개 상임위와 특위를 중심으로 한국당 없이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는 위원장의 개회 거부 시 사회권을 가져와 회의를 열어 '일하는 국회'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0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시정연설을 추진하면서 여의치 않으면 주말까지는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8일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2019.6.18

문희상 국회의장이 전날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여야 간 일정 합의가 안되면 24일에는 시정연설을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간 물밑접촉이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 한국당은 문 의장의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이틀째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문재인 정부의 '정책 때리기'에 집중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장이 의사일정을 여당의 요구에 따라 마음대로 잡고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하게 한다면 더 이상 모든 국회 본회의에 대해서 협조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의 상호 양보를 거듭 촉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문 의장이 제안한 경제원탁회의를 수용하고, 한국당은 조건 없이 등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전체 의사일정 논의에 참여하는 게 옳은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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