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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풀리는 국회정상화…"내일 시정연설" vs "선별 상임위 복귀"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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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23  17: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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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한국당, 휴일 날선 대치…오늘 원내대표 회동 불투명
文의장, 내일 본회의 소집…與, 야3당과 공조해 상임위 동시다발 개최
한국당 "與가 백기투항 강요"…"청문회·北선박·붉은 수돗물 상임위만 참여"

여야는 휴일인 23일에도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원내 협상을 재개하지 못하고 날 선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는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정부·여당을 비판하기 위한 선별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복귀를 선언함에 따라 협상의 여지가 더욱 줄어든 형국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한국당이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진정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늘(23일) 중 원내대표 회동을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의사일정 합의 없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강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일로 예정됐던 시정연설을 한 차례 연기하며 여야 합의를 기다린 문희상 국회의장도 더이상 미루지 않고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를 24일 소집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민주당은 24일부터 한국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더라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조해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동시다발로 열 예정이다.

완전한 국회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더라도 일단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하면서 추경과 민생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 한국당의 복귀를 압박하겠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민주당이 '백기투항'을 강요한다고 주장하면서 선별적인 상임위 복귀를 선언하는 강수를 뒀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오른쪽)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이동하고 있다. 2019.5.15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회는 정상화되지 않더라도 한국당은 국회에서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목선, 붉은 수돗물 등 현안을 다루는 상임위를 선별적으로 열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대북 경계태세와 관련한 운영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수돗물 오염 사태와 관련한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 부분적으로 참석할 전망이다.

다만 한국당은 24일 추경 시정연설에는 불참할 계획이다. 추경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성명서에서 "국회의장과 집권여당은 24일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회 운영 관행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또 다른 파행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이 한국당의 선별적인 상임위 복귀에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면서 여야 합의에 따른 국회 정상화는 당분간 쉽지 않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상태로 한국당과 만나봤자 협상에 진전 없이 도돌이표"라며 "의사일정을 잡고 본회의에 들어오는 것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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