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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약속 안 지키는 국가에 우대조치 못 해…WTO 위반 아냐"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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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04  01: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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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서 對韓 수출규제 '트럼프 같다' 지적에 "인식 틀렸다" 반박
"역사문제를 통상문제와 연계시킨 것 아니다…언론이 잘못 보도"
"국제 약속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사실상 보복성 조치 인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와 관련해 3일 약속을 지키지 않는 국가에는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날 오후 NHK를 통해 중계된 당수토론회에서 질문자가 "역사 인식문제를 통상정책과 관련시키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찬가지여서 양국에 좋지 않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어떻게 하려는 것이냐고 묻자 "그 인식은 확실히 잘못됐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역사문제를 통상문제와 관련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한 뒤 "징용공 문제라는 것은 역사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상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키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서로 청구권을 포기했다"며 "이는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라고 말한 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거론했다.

그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유엔도, (당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국제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이므로 당신의 인식은 틀렸다"며 "이런 가운데 이번 조치는 WTO에 반하는 조치가 아니라 무역관리의 문제"라는 주장을 펼쳤다.
아베 총리가 이처럼 한일 청구권 협정과 위안부 합의 등을 거론하며 국가 간 약속을 거듭 강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본 정부의 이번 수출규제 조치가 위안부 문제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에 따른 사실상 보복성 조치라는 점을 인정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그는 "바세나르 체제라는 것이 있다"고 말을 꺼낸 뒤 "일본도 들어가 있다.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각국이 한다는 것은 의무"라며 "그 의무 속에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세나르 체제란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이에 관한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협의체로, 한국도 가입돼 있다.
아베 총리는 언론을 겨냥해 "잘못 보도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금수(조치)가 아니다"고 지적한 뒤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판단"이라고 반복했다.
그는 "WTO에 반한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바른 인식을 가지기 바란다"라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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