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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독도 영유권 근거 '시마네현 고시' 효력 없어"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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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8  04: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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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이 쓴 '제국의 이중성'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한다는 내용을 담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국제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모스크바국립대에서 역사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10여년간 독도 연구를 한 김영수 연구위원은 신간 '제국의 이중성: 근대 독도를 둘러싼 한국·일본·러시아'에 실은 글에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의 허점을 분석했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1905년 2월 22일 현지사 마쓰나가 다케요시(松永武吉)가 '고시'(告示)했다는 문건이다. 원본은 1945년 8월 시마네현 청사가 불에 탔을 때 사라졌다고 전한다.

저자는 "1905년 관찬문서 '공문류취'(公文類聚)가 필기체로 작성됐고, 시마네현 죽도자료실 소장 1905년 '시마네현 고시 표지도 필기체"라면서 "현재 시마네현청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인쇄체 형태이고, 시마네현 지사 도장과 서명도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시마네현 지사인 마쓰나가가 1905년 2월 19일부터 3월 1일까지 도쿄 출장을 간 상황에서 '고시'가 이뤄졌다는 점이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지금까지 일본 지방과 중앙에서 공식적으로 고시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사본을 인정하더라도 시마네현 소수 관료와 '죽도'(竹島) 어업자만 공유한 문서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저자는 책에서 일본과 함께 러시아의 독도 조사에도 주목했다. 러시아 작가 이반 곤차로프가 쓴 '전함 팔라다'와 상트페테르부르크 해군함대문서보관소가 소장한 자료 등을 살핀 뒤 러시아가 1894년 발발한 청일전쟁 이후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1899년 울릉도 삼림 벌채권을 두고 러시아와 일본이 각축을 벌인 것처럼 독도를 향한 두 나라 태도에도 영토 확장을 갈구한 제국주의가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저자는 "일본 정부는 수산업자 나카이 요자부로를 활용하고 일본 어민의 애국심을 작동시켜 울릉도에서 일본인의 경제 침투를 비호하고 독도의 불법적 영토 편입을 정당화했다"며 "러시아 정부도 상인 브리네르를 동원해 울릉도 삼림 개발 이권을 획득하게 한 다음, 독도를 포함한 울릉도를 해양 거점으로 활용하려고 했다"고 역설했다.
독도 근대사에서 나타나는 '제국의 이중성'을 꼬집은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독도가 아니라 한일 과거사 청산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며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동북아 미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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