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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최근 4년간 한미연합훈련에 인건비 등 102억원 사용
독도신문  |  dokdotime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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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10  03: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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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측 비용규모 미공개…전문가 "전략무기 동원시 3~4배 더 들듯"

최근 4년간 실시된 한미연합훈련 때 한국군이 쓴 비용은 102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비용은 훈련에 동원된 군인과 군무원 등의 수당 등 인건비와 부식비용 등을 합한 것이다.

이 기간 미군 측의 훈련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본토나 해외에서 전개되는 군인들의 수송비용을 고려하면 한국군 비용의 2배 가량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 나아가 군 전문가들은 2017년과 2018년 연합훈련 때는 미국 항공모함까지 출동했기 때문에 최근 4년간 미군의 전체 훈련비용은 한국군 비용의 3∼4배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한미연합훈련(CG) [연합뉴스TV 캡쳐]

9일 국방부와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2016년 이후 한미군사훈련 현황(소요예산 포함)'이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의 '19-1 동맹연습'까지 한국군의 소요 비용은 102억2천만원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 키리졸브(KR) 연습(3.7∼17)에는 22억원이 소요됐다. 2만여명의 병력이 참가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연합지휘소 연습이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8.22∼9.2)에는 21억원이 투입됐다. 병력 7만5천여명을 동원한 연합지휘소 연습으로 두 훈련 모두 군 장비는 동원하지 않았다.

2017년에는 병력 2만여명이 참가한 KR 연습(3.13∼23)에 18억원, 6만7천여명이 동원된 UFG 연습(8.21∼31)에 17억원이 각각 사용됐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지휘소연습이어서 모두 군 장비는 투입되지 않았다.

작년 KR 연습(4.23∼5.3)은 병력 2만3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12억6천만원이 들어갔다.

이 훈련은 그해 6월 열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전에 실시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군사연습(war games)을 중단할 것이고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된 '19-1 동맹연습'에는 11억6천만원이 사용됐다.

병력 1만8천명이 동원된 연합지휘소 연습이었다. 물론 군 장비는 투입되지 않았다.

국방부와 합참은 지난 8월 11일부터 20일까지 시행된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 비용은 명기하지 않았으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기본운용능력(IOC) 평가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비용 등을 감안하면 '19-1 동맹연습'보다는 약간 더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 당국이 한미연합훈련에서 한국군의 훈련 비용 규모를 자세히 대외 공개한 것은 2000년대 초반 이후 두 번째다.

합참은 1997년 이후 2001년까지 연합전시증원연습(RSOI), 을지포커스렌즈(UFL) 연습 등 3개의 한미연합훈련에 한국군이 110억원의 훈련비를 분담한 적이 있다고 공개한 바 있다.

한국군의 연합훈련 비용이 공개된 것과 달리 미군 측의 비용은 그간 한 번도 공개되지 않아 군 관계자들도 자세한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한미연합훈련에 동원된 미군들의 수당과 숙식비 등의 규모는 우리보다 두세배 많지 않겠느냐"면서 "만약 연합훈련에 미군 전략무기가 투입된다면 미측 훈련비용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1회 한미연합훈련 때마다 1억 달러(약 1천200억 원)가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월 28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직후 현지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내가 오래전에 포기했다. 할 때마다 1억 달러의 비용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한국군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매회 1억 달러'는 과장됐을 것이라고 관측한다.

한 군사 전문가는 "미국 항공모함이 1회 출동 때 100억원이 소요된다는 관측이 있는데 이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미국 전략무기가 출동할 경우 미군 훈련비용은 많아질 수 있겠지만, 1회 훈련 비용이 1억 달러라는 말은 과장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전문가는 "북미정상회담 이후 시행되는 연합훈련에 미군 전략무기가 투입되지 않고 있고, 대체로 대대급 이하 부대들의 훈련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미군 훈련비용 규모는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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